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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㉞ 건설산업의 CP 실적과 위반 예방: 하도급 리스크를 넘어서는 동반성장의 공식

  • 유연정 기자
  • 입력 2026.10.20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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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건설산업의 CP 실적과 위반 예방: 하도급 리스크를 넘어서는 동반성장의 공식 [사진=Ai]

  

대규모 프로젝트, 복잡한 계약 구조, 그리고 다층적인 수주·하도급 관계가 필수적인 건설산업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법적 규제의 한가운데 서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변동성 속에서도 건설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과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내재화가 필수적이다.

 

제조업의 CP가 내부 품질 및 표준 프로세스의 준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건설산업의 CP는 공급망(Supply Chain) 전체에 걸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대형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한 계약 변경, 대금 지연 지급, 부당 감액, 기술 유용 등의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최근 CP 등급평가에서 우수 등급(AA 이상)을 획득한 건설사들의 실무 사례를 분석해 보면 5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도출된다.

 

1. 최고경영진의 실천 리더십과 KPI 연계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CP 선언을 주재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윤리경영 메시지를 전달한다. 분기별로 CP 운영 현황과 주요 리스크를 CEO 주재 회의에서 직접 검토하며, 준법 성과를 전사 KPI에 반영해 인사평가와 직접 연동한다.

 

2. 협력사 상생 협약과 AI 기반 계약 모니터링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CP 교육과 준법 가이드라인을 정기 지원한다. 특히 AI 기반의 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계약 체결 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당 특약 조항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법무팀에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5년부터 신설된 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우수 가점(최우수 1.5점, 우수 1.0점)을 활용하는 전략도 적극 추진된다.

 

3. 현장 맞춤형 및 VR 활용 CP 교육

프로젝트별로 법적 리스크 양상이 다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영업, 수주, 계약 담당자 대상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나아가 VR(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술을 도입하여 임직원이 가상 환경에서 계약 체결 및 현장 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험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교육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4. 사전 위험평가 및 독립적 익명 제보 채널

AI 계약 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특정 계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 분석한다. 또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도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 로펌이나 제3자 기관에 위탁한 익명 핫라인을 가동한다.

 

5. 일관된 제재와 실질적 인센티브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계별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동시에, 준법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금, 성과급, 승진 가산점, 해외 연수 기회 등 강력한 포상 제도를 병행하여 조직 전반에 자발적인 준법 동기를 부여한다.

 

글로벌 건설기업의 선진 CP 운영 모범사례

해외 건설업계 역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정교한 CP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비첼리(Bicelli Construction)는 AI 기반 계약 검토 시스템으로 독소 조항을 자동 탐지하고, 싱가포르 우반(Urbane Construction)은 협력사의 CP 평가 결과를 수주 거래 조건으로 결합한다. 영국 BAM Construct UK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협력사와 직원이 실시간으로 준법 및 안전 위반 요소를 제보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준수는 더 이상 단순한 법적 방어선이 아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와 입찰 경쟁력을 결정짓는 강력한 차별화 무기다. 건설사들은 CP를 일회성 서류 작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구축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ㅣ  용석광 (Yong Seok Kwang)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서 ESG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영학적 통찰과 실무 전략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ESG 및 준법경영 전문가이다. 현재 ESGi 대표이사이자 대학의 겸임교수와 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다수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서 윤리·인권 경영 체계 확립을 이끌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실무 현장의 핵심 지침을 담은 《Compliance 공정거래 CP&ISO 37301 실무가이드》, 《ESG와 윤리·준법경영.ZIP》, 그리고 《ESG 경영의 근간 컴플라이언스 솔루션.ZIP》 등이 있다. 저술 활동과 강연을 통해 기업들이 규범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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