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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미회수 대여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공공 정책금융의 책임과 위험 분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온 민간 수행기관과 대표 개인이 대출 미회수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울시와 사회적금융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한국사회혁신금융과 이상진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책임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채권 회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정책금융의 계약 구조와 손실 분담 체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수행기관이 사전에 공개된 대여조건을 확인하고 사업에 참여했으며, 관련 법령과 약정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간 수행기관들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