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최근 이재명 정부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 신속공급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 채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라는 표현에는 정부의 의지가 압축돼 있다.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일정을 관리하고, 여러 기관에 걸쳐 지연되는 문제를 풀어 약속한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공급 확대는 분명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을 외면한 채 주택가격 안정만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한 채라도 더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한 채를 과연 누가 살 수 있는가’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는 단순히 주택의 숫자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만은 아니다. 어디에 주택이 공급되는지, 얼마에 공급되는지, 그리고 정작 주거 안정이 절실한 계층이 그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 특히 LH·SH·G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이라면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진다. 공공주택의 존재 이유는 민간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의 주거 문제를 보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