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열렸으며, 시민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전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폐지안을 접수해 총 753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1차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을 선별한 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사전투표(참여 인원 6,100명)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 내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 철폐안 10건 발표 이날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 사례 10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공공일자리 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85%로 상향하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마을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 1회 탑승 시 최대 1시간 이용 가능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 청년·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만 19-39세 청년들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청년권’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기존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 시민·전문가 평가로 최종 수상작 선정 발표회에서는 전문가 11인(70%)과 시민 100명(30%)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1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장애인복지과) 최우수상(1건): 정부·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일자리정책과) 우수상(3건):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 완화(버스정책과)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 기준 완화(산업입지과)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조건 폐지(아동담당관) 이날 발표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들이 발굴한 700여 개 규제 중, 시민과 함께 빠르게 개선할 것들을 선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광양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위해 ‘2025 시민과의 대화’ 개최

  광양시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2025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개 읍면동을 순회한다. 이번 행사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들과 시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 건의된 사항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시의 주요 현안과 읍면동별 핵심 사업 등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해당 읍면동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의원, 광양시 국·소장 및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시민과의 첫 대화는 2월 17일 골약동에서 시작하며 중마동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에서 열린다. 중마동은 4월 2일 광양시의회의원 재선거 이후 5월경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번 개최되는 '2025 시민과의 대화'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광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 ‘광양시청TV’를 통해 대화 현장을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생활 속 내부통제’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이 지난 12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에서 ‘2024년 제3차 확대경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인식강화와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단은 내부통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내부통제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이사장과 감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부패 취약분야(회계·인사·정보보안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각 이행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제3차 확대경영회의는 「사소한 것과 거대한 결과 - 내부통제의 일상화」를 주제로 선정해 내부통제 실행을 위한 9개 과제를 발표하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임원 및 관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한림국제대학교 조창훈 교수가 「내부통제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련되게 일하는 방식-원칙과 이행, 그리고 책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단은 내부통제 일상화를 통해 투명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개발공사, 전 직원 반부패 청렴다짐 “2024년 청렴워크숍 개최”

  전남개발공사는 청렴의식 내재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반부패 청렴다짐 “2024년 청렴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워크숍은 임직원 청렴서약식, CEO청렴특강, 청렴연극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청렴특강과 청렴메세지를 전달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날 CEO청렴특강 강사로 나선 장충모 사장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과 전라남도 반부패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공사의 청렴노력 성과와 향후 공사와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렴연극은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 반부패 관련법령과 규정을 상황극을 통해 직원들이 좀 더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실지 직원들의 호응도 높아 앞으로도 효과적인 청렴교육 컨텐츠를 발굴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충모 사장은 이번 청렴워크숍을 통해 짧은 시간 이었지만 청렴이란 주제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전남개발공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윤리경영 실현으로 도민께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LH 이한준 사장, 2030 청년 직원과 소통 행보 이어 나가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에서 LH 2030 청년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한준 사장은 2030 청년 직원들과 함께 저출생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맞벌이 사내부부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LH 2030 청년소통단’은 CEO와 2030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초년생 저연차 직원부터 주말부부,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청년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부터 운영돼 왔다. 한편, 이한준 사장은 지난 17일(금) LH서울지역본부 사내카페에서 일일 바리스타로 변신해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전달하며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이한준 LH 사장은 “장차 회사를 이끌어갈 청년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 아이디어부터 현실적인 고민까지 직접 듣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계속 마련해 LH에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 제55기 주주총회 통해 주주와의 소통 강화

  삼성전자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주, 기관투자자,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종희 부회장은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반도체 산업의 업황 둔화로 경영 여건이 어려웠지만,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선제적 시설투자를 강화하는 등 제품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자원순환형 소재 적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협력사, 사업파트너,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인권존중의 책임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연간 9.8조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주중시 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미래 핵심 키워드인 AI, 고객 경험, ESG 측면의 혁신을 이어가고,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조직과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한 부회장 인사에 이어 안건 심의 및 표결, 경영현황 설명 등이 진행됐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안건 표결 이후 한 부회장과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이 DX/DS부문의 경영현황 및 2024년 사업전략을 주주들에게 공유했고, 처음으로 ‘주주와의 대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됐다. 한 부회장과 경 사장을 비롯해 각 사업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구체적인 사업 현황, 전략 등 주주들의 다양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또, 주주들이 삼성전자의 대표 사회공헌 및 상생 활동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도 준비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SW 교육을 지원하는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와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희망디딤돌’ 등 삼성전자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또 주주 편의를 위해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주주총회를 볼 수 있도록 사전 신청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온라인 중계했다.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제15기 공식 출범…환경 협치 기반 강화

  서울시는 15일 오전 10시 제15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7년까지 2년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환경 협치 기구로, 시민사회와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해왔다. 1995년 출범한 위원회는 ‘서울시 환경계획 수립 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심의’, ‘친환경 선거 캠페인’,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의제를 다뤄왔다. 이번 15기 위원회는 총 1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장·시민대표·기업대표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등 5개 분과로 운영되며, 앞으로 2년간 서울시 환경 정책 자문, 시민참여 포럼 개최,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수에서는 기후산업 및 적응 분야 전문가, 홍보 전문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이 새롭게 참여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소통 기능을 강화했으며, 일반 시민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시민 참여 기반도 확대했다. 위촉식은 ‘녹색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다짐을 담아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서울시는 향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일상 속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이 뿌리내리고 오늘날 서울의 공기질을 누릴 수 있게 된 데는 지난 30년간 서울시와 시민의 가교가 되어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서울이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친환경 실천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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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인천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추진…직속기관·사업소 대상 청렴도 개선 나서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는 3월 24일 인천시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10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관 주재의 현장 중심 청렴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부패 취약 분야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 요인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 취약하다고 지적된 내부 청렴도 강화를 위해, 반부패 사안과 관련된 사례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과 실태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관별 청렴 취약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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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강화…‘2025년 한-캐 방산협력 계획’ 발표

  방위사업청이 캐나다 국방부와 함께 현지 오타와에서 7일 제3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한 ‘한-캐 방산 협력 계획’이 발표됐으며, 오는 5월에는 캐나다와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조선 분야 기술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양국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로드쇼를 개최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자리에서는 나토 수준 이상의 무기체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측의 ‘무기체계 안전관리 절차’가 소개되며, 캐나다 국방부는 자국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전략’과 함께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도 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역량 유지 전략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체계적인 방산물자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동일 플랫폼 운용을 통한 공동 공급망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캐나다 국방부, 해군, 조달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할 예정임을 설명,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인 성능, 납기, 산업기반 강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캐나다 인태지역 전략 분석 씽크탱크인 맥도날드-로리에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 크로리 연구소장과의 면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컨퍼런스 및 다양한 연구·교류 활동을 통해 한-캐 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캐나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차기잠수함 사업 단계별로 원팀 구성 및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기술, 공급망 관리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차기잠수함 사업 등 핵심 국방사업에서 공동의 성공을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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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김천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김천시가 지난 2월 27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김천시 일자리 거버넌스’ 협약식을 개최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천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천상공회의소, 김천대광농공단지협의회,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김천지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력 체계 마련 이날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자원 활용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김천시는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구직자와 기업 간 원활한 채용 연계를 돕기 위한 ‘매월 성공취업 스마트매칭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천시,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박차 최순고 김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인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기업과 구직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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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2

• 인천공항 면세점 ‘정관장’ 매장...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 실험대

  최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서 홍삼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정관장’ 매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가 또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근접 유사 또는 동일 상품 판매는 대기업에 수익의 문제일 뿐이지만, 중소면세점의 경우 생존 문제와 결부되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관장’ 근거리 매장 중복 오픈은 MD 구성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공항 면세점 공간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면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독점적 상품구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동일 상품이 근접 면세점에 동일하게 판매되면 매출에 치명적 손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사업자 운영관리체계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운영의 투명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 운영 부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투명성의 결여로 지적받고 있다. 전 세계가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운영관리 문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최우선 선결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대기업의 시장 잠식, 중소면세점 매출 타격 불가피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운영하는 정관장 매장이 무려 15개에 달한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이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네 번째 정관장 매장을 개장하면서 중소면세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근접 오픈된 정관장 매장은 중소·중견 시티면세점 정관장 매장으로 부터 불과 47m 떨어진 곳에 오픈하였다. 이러한 근접 오픈은 해당 면세점의 매출 절반가량을 줄어들게 하면서 경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시티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이 정관장 매장을 추가 운영한 이후 매출이 52.9% 줄고, 영업이익이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티면세점 측은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근에 유사 매장을 개장하면 중소면세점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상생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거버넌스의 투명성 문제, 공정 경쟁을 위한 개선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매장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출국장에는 대기업 면세점이 7개의 정관장 매장을 운영하는 반면, 중소·중견면세점이 운영하는 매장은 5개뿐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기업이 제2터미널에 1~2개의 정관장 매장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소면세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면세점 운영 구조의 불투명성과 거버넌스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고려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몰아내는 구조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면세점 입점 규정 개선: 특정 브랜드의 과도한 점포 확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 절차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공평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상생 정책 강화: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SG 경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도태는 불가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면세점 운영 구조를 재정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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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서 한-호주-영국 외교장관 회담

  2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호주 및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과의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1년 12월 격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평가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국방 및 방산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장관은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한-영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라미 장관 또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과 영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외교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및 대미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글로벌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호주, 영국 간 삼각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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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실시간 거버넌스 기사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제15기 공식 출범…환경 협치 기반 강화

  서울시는 15일 오전 10시 제15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오는 2027년까지 2년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환경 협치 기구로, 시민사회와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해왔다. 1995년 출범한 위원회는 ‘서울시 환경계획 수립 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심의’, ‘친환경 선거 캠페인’,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의제를 다뤄왔다. 이번 15기 위원회는 총 1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장·시민대표·기업대표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등 5개 분과로 운영되며, 앞으로 2년간 서울시 환경 정책 자문, 시민참여 포럼 개최, 캠페인 운영 등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수에서는 기후산업 및 적응 분야 전문가, 홍보 전문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등이 새롭게 참여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소통 기능을 강화했으며, 일반 시민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시민 참여 기반도 확대했다. 위촉식은 ‘녹색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다짐을 담아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운영 방식을 적용했다. 서울시는 향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일상 속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이 뿌리내리고 오늘날 서울의 공기질을 누릴 수 있게 된 데는 지난 30년간 서울시와 시민의 가교가 되어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서울이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친환경 실천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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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읽은 선고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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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인천시,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추진…직속기관·사업소 대상 청렴도 개선 나서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는 3월 24일 인천시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10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관 주재의 현장 중심 청렴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부패 취약 분야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 요인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평가에서 취약하다고 지적된 내부 청렴도 강화를 위해, 반부패 사안과 관련된 사례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과 실태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기관별 청렴 취약 요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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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군산학생교육문화관,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ESG 선포식 개최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ESG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화관은 지난 19일 ‘2025년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 및 ESG 교육·실천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전 직원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반부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부당한 지시 거부, 사적 이익 추구 배제, 공정한 직무 수행, 적극행정 실현, 상호 존중 및 갑질 근절 등 주요 실천 항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 확산을 위한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과제별 ESG 실천 계획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위한 서약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공숙 군산학생교육문화관장은 “지속가능한 상생 교육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이 ESG 실천과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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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3

• C. B. 커피숍에서 머그컵 요청했더니 "종이컵이면 괜찮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최근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 경복궁역 인근의 ‘C. B.’ 매장을 방문한 A씨는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머그컵을 요청했으나 직원으로부터 “종이컵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매장에서 마시고 가는 음료인데도 굳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약 33억 개에 달한다. 그중 상당수가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도 포함되며, 종이컵 역시 코팅 처리된 특성상 재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직원의 판단이 아니라 본사의 운영 방침과 직원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인 매장 운영에서는 고객의 친환경적 요청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본사 차원에서 머그컵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일선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 보호는 개별 소비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함께해야 가능하다. 커피 전문점 본사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을 명확히 하고, 머그컵 사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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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강화…‘2025년 한-캐 방산협력 계획’ 발표

  방위사업청이 캐나다 국방부와 함께 현지 오타와에서 7일 제3차 한국-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한 ‘한-캐 방산 협력 계획’이 발표됐으며, 오는 5월에는 캐나다와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한국의 조선 분야 기술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에는 양국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로드쇼를 개최해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 자리에서는 나토 수준 이상의 무기체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측의 ‘무기체계 안전관리 절차’가 소개되며, 캐나다 국방부는 자국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전략’과 함께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도 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역량 유지 전략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측은 한국의 체계적인 방산물자 공급망 관리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동일 플랫폼 운용을 통한 공동 공급망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상호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캐나다 국방부, 해군, 조달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할 예정임을 설명, 캐나다 해군의 요구 조건인 성능, 납기, 산업기반 강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캐나다 인태지역 전략 분석 씽크탱크인 맥도날드-로리에 연구소의 브라이언 리 크로리 연구소장과의 면담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컨퍼런스 및 다양한 연구·교류 활동을 통해 한-캐 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강환석 차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캐나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차기잠수함 사업 단계별로 원팀 구성 및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기술, 공급망 관리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차기잠수함 사업 등 핵심 국방사업에서 공동의 성공을 도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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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 서울시,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시민과 함께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3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열렸으며, 시민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전 부서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선·폐지안을 접수해 총 753건의 제안을 받았다. 이후 1차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을 선별한 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사전투표(참여 인원 6,100명)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 내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규제 개선안을 논의하는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 철폐안 10건 발표 이날 공개된 규제철폐 창의 사례 10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공공일자리 신청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85%로 상향하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의 참여 제한을 폐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마을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 1회 탑승 시 최대 1시간 이용 가능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 청년·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만 19-39세 청년들이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보다 7,000원 저렴한 ‘청년권’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연령 확대: 기존 지원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상향 조정. 시민·전문가 평가로 최종 수상작 선정 발표회에서는 전문가 11인(70%)과 시민 100명(30%)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1건):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편의 개선(장애인복지과) 최우수상(1건): 정부·서울시 공공일자리 진입 규제 철폐(일자리정책과) 우수상(3건): 마을버스 최대 이용 가능 시간 완화(버스정책과) 마곡산단 입주기업 임대 기준 완화(산업입지과)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조건 폐지(아동담당관) 이날 발표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들이 발굴한 700여 개 규제 중, 시민과 함께 빠르게 개선할 것들을 선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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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김천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김천시가 지난 2월 27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김천시 일자리 거버넌스’ 협약식을 개최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천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경북경영자총협회, 김천상공회의소, 김천대광농공단지협의회,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김천지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력 체계 마련 이날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자원 활용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김천시는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며,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구직자와 기업 간 원활한 채용 연계를 돕기 위한 ‘매월 성공취업 스마트매칭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천시,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에 박차 최순고 김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인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기업과 구직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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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2

• 인천공항 면세점 ‘정관장’ 매장...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문제 실험대

  최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서 홍삼 건강보조식품 브랜드 ‘정관장’ 매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가 또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근접 유사 또는 동일 상품 판매는 대기업에 수익의 문제일 뿐이지만, 중소면세점의 경우 생존 문제와 결부되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관장’ 근거리 매장 중복 오픈은 MD 구성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공항 면세점 공간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면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독점적 상품구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동일 상품이 근접 면세점에 동일하게 판매되면 매출에 치명적 손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사업자 운영관리체계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운영의 투명성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면세점 운영 부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투명성의 결여로 지적받고 있다. 전 세계가 ES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운영관리 문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최우선 선결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다. 대기업의 시장 잠식, 중소면세점 매출 타격 불가피 현재 인천국제공항 내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운영하는 정관장 매장이 무려 15개에 달한다. 특히 신세계면세점이 최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네 번째 정관장 매장을 개장하면서 중소면세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근접 오픈된 정관장 매장은 중소·중견 시티면세점 정관장 매장으로 부터 불과 47m 떨어진 곳에 오픈하였다. 이러한 근접 오픈은 해당 면세점의 매출 절반가량을 줄어들게 하면서 경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시티면세점은 신세계면세점이 정관장 매장을 추가 운영한 이후 매출이 52.9% 줄고, 영업이익이 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티면세점 측은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근에 유사 매장을 개장하면 중소면세점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상생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거버넌스의 투명성 문제, 공정 경쟁을 위한 개선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매장 운영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매장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출국장에는 대기업 면세점이 7개의 정관장 매장을 운영하는 반면, 중소·중견면세점이 운영하는 매장은 5개뿐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기업이 제2터미널에 1~2개의 정관장 매장을 추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소면세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면세점 운영 구조의 불투명성과 거버넌스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편적인 사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고려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 시급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에서도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을 몰아내는 구조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면세점 입점 규정 개선: 특정 브랜드의 과도한 점포 확장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정한 사업자 선정 절차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공평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상생 정책 강화: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SG 경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도태는 불가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면세점 운영 구조를 재정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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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조태열 외교장관, G20 외교장관회의서 한-호주-영국 외교장관 회담

  2월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호주 및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과의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1년 12월 격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평가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 국방 및 방산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 장관은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해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한-영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라미 장관 또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하며, 양국 간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과 영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외교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및 대미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글로벌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호주, 영국 간 삼각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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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