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설맞이 성수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단속 강화

  예산군이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군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품 제조·유통·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 점검을 위한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고 원산지표시판, 홍보물을 배부해 원산지 표시 자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설맞이 단속은 충남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하는 합동 단속과 군 자체 단속을 병행한다”며 “성수품 구매를 위해 많이 찾는 성수품 제조업소, 오일장, 대형마트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과 계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 1955년생 어르신 새해 버스요금 지원

  하고 ㅇ 성남시가 올해부터 1955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는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만 70세가 되는 1955년생 주민은 약 1만900여 명으로, 생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주민들은 성남지역 농협(축협) 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를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만1800여 명 중 약 67%인 6만8000여 명이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재발급받은 지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로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7500원, 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이 교통카드에 충전한 금액으로 버스 승차 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된다. 지원금은 분기 종료 다음 달(1월, 4월, 7월, 10월) 말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고령층의 사회활동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해시, 올해 환경 분야에 지난해보다 25% 증액한 2,186억 투자

  김해시가 올해 환경 분야에 지난해보다 433억원 증가한 2,18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글로컬 환경도시’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컬 환경도시 ▲모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탈(脫) 플라스틱 필(必) 자원순환 ▲아름답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 등 1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교육도시 김해시는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지속가능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김해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여 환경음악회 및 공모전 개최와 같은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등 맞춤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실천교육, 대학생 환경기초시설 진로체험교육 등 지역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글로컬시티 김해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2028년까지 저류시설과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포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며, 낙동강 유해남조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지속 추진 등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 및 안전한 상수원 수질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현대화 및 증설을 완료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530톤/일)의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로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나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 악취방취림 조성, 악취관제센터 전문업체 운영관리 등 적극적으로 악취민원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와 함께 화포천습지의 세계적인 명품 습지 도약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2023년 9월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 후보지 선정 이후 올해 7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는다. 더불어 람사르습지 등록 완료를 위해 화포천 국가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중앙정부와 차질 없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는 총사업비 311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5,334㎡ 규모의 체험형 전시시설로 금년 6월에 준공하여 고품질의 습지체험 및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역할 확립 ▲탄소중립체험관 본격 운영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3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반 조성사업(285억원)을 지속한다. 또 맞춤형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58억원) ▲저소득층 가정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1.8억원)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사업(8.4억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3억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사업(1.2억원)을 이어간다. 시는 선도적 탈플라스틱정책으로 작년에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탈(脫) 플라스틱 필(必) 자원순환’을 위해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209억원) ▲자원 선순환 및 재활용자원 선별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62억원) ▲폐비닐플라스틱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2.7억원)을 계속 추진한다. 그리고 ▲공원묘원 플라스틱조화 근절 사업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민간장례식장 및 민간행사 다회용기 보급사업(6,000만원) ▲투명페트병 회수로봇 설치사업(2,200만원) 등을 이어간다. 환경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3억원) 실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2,000만원)을 추진한다. ‘도시를 수(水) 놓는 아름다운 생태하천 만들기’를 위해 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생태문화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친수공간 확대를 위해 ▲조만강(248억원) ▲주천강(253억원) ▲용성천(241억원)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치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삼지구(250억원) ▲원지지구(222억원) ▲조만강(595억원) ▲진례2지구(349억원)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극한 호우로 범람하여 침수 피해를 준 조만강은 국가하천인 서낙동강의 외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조만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2025년은 ‘대전환의 시작, 글로컬 시티 김해’를 만들겠으며, 특히 김해시를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탄소중립체험관과 김해시 환경교육센터의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2025년 수소차 보조금 지침 조기 확정

  환경부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2일 조기 확정하고, 2025년도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조금 예산 편성 및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오고 있다. 지난해(2024년)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정책을 통해 수소버스 1천 대 이상(전년 대비 277% 급성장)을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그해 수소승용차 보급은 신차 출시 기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소버스의 성능 향상 및 안전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버스의 성능 및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 첫째, 2025년 확정된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은 7천 218억 원으로 수소버스 2천대, 수소승용차 1만 1천대,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 구매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점 보급 중인 수소버스의 안정성 제고 및 유지비 지원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넘긴 수소연료전지(스택) 118개에 대한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둘째, 수소버스 차종 다양화에 대비해 성능 좋은 차량의 보급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신설한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앞으로는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총 11가지 수소버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만 구매보조금이 지급된다.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소연료전지(스택) 출력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차감된다. 셋째, 수소버스의 신속한 고장 수리 및 안전 점검을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를 대상으로 수소버스 정비센터 확충 및 긴급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수소버스 제작사는 수소버스를 보급한 모든 권역에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1곳 이상 두어야 하며, 동일 권역내 100대 이상의 수소버스 보급 시 2곳 이상, 그리고 500대 이상 보급 할 경우 3곳 이상의 정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소차의 충전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도 가속화한다. 지난해 86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기준 242개소, 386기)했으며, 특히 62기(액화 11개소 34기, 기체 11개소 28기)의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필요한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 증액된 1천 963억 원을 투입해 64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설치(2025년 누적 기준 목표 450기 이상)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소버스 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하거나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25년에는 수소차 보조금 지침을 조기에 확정했고 연초 수소버스 보급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며,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수소차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수소차 충전 편의를 제고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유가족 의견 반영해 무안공항에 합동분향소 추가 운영

  전라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기존 정부합동분향소와 전남도 합동분향소 운영 외에 무안국제공항에도 합동분향소를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즉각 반영한 결과로, 기존의 합동분향소와 무안국제공항까지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무안국제공항에 피해자들의 영정사진과 위패를 안치할수 있는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는 공항 1층 2번 게이트 정면에 마련되며,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8명을 2교대로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과 분향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부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무안 종합스포츠파크를 비롯해 광주와 목포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공항에서 광주와 목포로 두시간 간격으로 하루 5회 운영하며, 정부합동분향소로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또 공항에 재난심리지원본부 설치, 샤워버스·심리회복 버스와 재난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법률 상담과 응급 의료지원도 진행되고 있으며, 1대 1 전담반 운영으로 장례절차도 돕고 있다. 또 전남도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무안국제공항과 정부합동분향소에 사랑의 밥차 6대를 운영하며 매끼 3천600인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천년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어린이 위한 기부금과 헌혈증 전달

  자동차 종합관리 전문 기업 새천년카(대표 김선호)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신희영)에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가족을 위한 헌혈증과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천년카 김선호 대표는 가족과 함께 기부금과 헌혈증을 전달했다. 새천년카는 고객들과 함께 모은 헌혈증과 수익금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2014년부터 대를 이어 소아암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새천년카 김선호 대표는 “고객들과 함께 만드는 나눔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새천년카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와 건강한 회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김해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 지역경제 회복 기대

  김해시가 고물가 지속으로 내수 소비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설을 맞아 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김해시 산하기관, 시 직원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전통시장 5개소(동상, 외동, 삼방, 진영, 장유시장)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직접 명절 장도 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3일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진 20여명을 필두로 하여, 캠페인 기간 개별 여성단체는 지정된 시장을 방문했다. 또 산하기관과 시청 직원들은 인근 전통시장을 가족과 함께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상인대상으로는 물가안정 캠페인과 시설 화재 예방 캠페인까지 함께 실시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 첫날 참여한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 20여명은 제수물품과 먹거리 등을 각자 구매하면서 하나같이 "시장에 오니 사람 사는 맛이 난다."며, "그동안 편리함에 익숙하여 시장에 잘 오지 않았는데 덤이 있고 정이 있는 시장을 자주 와야겠다."며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과 대형마트 이용이 일상화된 요즘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 많고 따스한 전통시장을 적극 찾아주시고 착한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김해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방안을 월별/테마별로 진행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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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

  남양주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등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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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녹색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중소, 중견기업 녹색투자 장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접수를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 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 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원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으로 하고 2·3차년도에는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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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니켈 채굴 급증으로 인한 환경 문제, 인권 침해, 대기, 식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오염 노출 등 필리핀 니켈 붐으로 인해 발행한 인권 문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니켈 붐을 통해 발생한 인권 문제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발생하는 호흡기·피부 질환 문제 등 건강권에 관한 침해의 우려를 담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니켈 채굴은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 되었으며 인권·환경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및 자유로운 동의가 없이 이루어져 더욱 심각하다.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인적 피해를 탐구한 신규 보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 What do we get in return? How the Philippines nickel boom harms human rights”는 필리핀 선주민과 농촌 지역 사회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필수 구성 요소인 니켈 채굴의 급증으로 수많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문제를 다룬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필리핀 잠발레스(Zambales)주와 팔라완(Palawan)주에서 산림 전용, 중금속 오염, 건강 문제를 야기한 니켈 채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협의 및 선주민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채굴된 니켈은 주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공급망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베로니카 케이브(Veronica Cabe)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 이사는 “선주민과 지역 공동체들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광물 확보 경쟁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정보와 정보 부족으로 점철된 심각한 결함이 있는 협의 과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니켈 채굴이 건강과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견뎌야 하며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잠발레스주의 산타크루즈 해안 지역과 팔라완 선주민들이 선조 때부터 거주하던 팔라완섬의 브룩스 포인트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산타크루즈에서는 현재 벤겟코프 자원 관리 공사(BenguetCorp Resources Management Corporation), 에라멘 미네랄즈 주식회사(Eramen Minerals Inc), LNL 군도 미네랄즈 주식회사(LNL Archipelago Minerals, Inc), 잠발레스 다이버시파이드 금속 공사(Zambales Diversified Metals Corporation) 4개의 대규모 기업이 니켈을 채굴하고 있다. 또한, 브룩스 포인트에는 현재 이필란 니켈(Ipilan Nickel Corporation; INC)이 니켈을 채굴하고 있으며, 매크로아시아 마이닝(MacroAsia Mining Corporation; MMC)과 레바흐 마이닝(Lebach Mining Corporation) 2개 사가 앞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니켈 채굴과 관련된 산림 전용과 환경 훼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산타크루즈 지역사회는 니켈 채굴로 인해 대기, 식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광산이 개장한 이후 천식,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안구, 기관지, 피부 염증 등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여러 담수원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어 어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알리샤 캄베이(Alysha Khambay)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환경 침해에 대한 긴급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채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니켈 광산 운영자는 광산 운영에 있어 인권 보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전까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사의 차량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기차 제조사는 공급망에 필리핀산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와 위험 완화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90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현장 인터뷰, 프로젝트 문서, 법원 문서 및 이미지 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혐의를 부인한 기업들의 답변은 보고서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및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부족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선주민과 지역사회는 니켈 채굴의 인권 및 환경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된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협의를 거부당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국가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채굴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선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니켈 채굴의 잠재적 영향을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며,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타크루즈와 브룩스 포인트 두 지역에서 자연환경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은 니켈 채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은 문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 언급된 7개의 니켈 채굴 사업 중 단 3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만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머지 기업들과 필리핀 환경 및 천연자원부(DENR)에 찾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청했지만,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사업 문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사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브룩스 포인트의 팔라완 선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필란 니켈(INC)에 환경영향평가서와 기업 운영 구역 및 경계 측량서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브룩스 포인트 공동체 구성원인 로미오 멜노칸(Romeo Melnocan)은 “측량서의 기록은 너무 흐릿했다. 그런 서류로는 향후 미치게 될 영향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두 지역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니켈 채굴에 반대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의도적으로 협의에서 배제됐다고 진술했다. 협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채굴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포인트에서는 이필란 니켈(INC)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MMC)의 니켈 광산과 관련해 진행된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의 결함으로 인해 해당 절차가 무효화됐으며, 팔라완 선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란 니켈은 2년 넘게 니켈을 채굴해 왔으며,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은 상업용 채굴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은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가 “조작, 강요, 위협, 보복 및 부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동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인터뷰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필란 니켈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이 프로젝트를 강행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에게 뇌물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공동체 구성원 베토 칼만(Beto Calman)은 “돈과 뇌물 때문에 광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광산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초대를 받지만, 우리처럼 직접 광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초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에서 팔라완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의사 결정 방식이 배제되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필란 니켈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운영 또는 사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식별 및 예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실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피해를 본 선주민과 협의하여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고 계획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알리샤 캄베이 조사관은 “이제는 다국적 자동차 회사와 산업화된 국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선주민과 지역 사회의 인권과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채굴 작업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들은 더 큰 책무를 지녀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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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된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한다.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기준 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인 가정이 해당되며,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한다.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받고 있으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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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환경재단, 전국 초등학교 중 '맑은학교 만들기' 최종 6곳 선정

  환경재단이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4차년도 대상 학교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맑은학교 만들기'는 2021년도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서울 양화초 ▲인천 석정초▲대전 진잠초 ▲대구 신흥초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6곳이다. 이로써 환경재단과 한화는 4년간 전국 21개 초등학교, 633개 학급, 약 1만 5천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 '맑은학교 만들기'부터는 지원의 다양성과 참가 학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휴게 공간(공간명: 맑은 쉼,터) 조성도 추가됐다. 이 공간은 사시사철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아이들이 교실 외에 쉴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상황에 착안해 기획됐다. 선정된 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마치고 새 학기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학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심사는 학교 주변 환경, 학교 관심도, 현장실사 등을 기준으로 환경공학 교수와 현직 교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에 의해 진행됐다. 또한 지원 학교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룬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맑은학교 추진단은 "맑은학교 만들기는 친환경 교육 공간 조성 이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추가된 친환경 휴게 공간이 그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를 맡은 한 자문단은 "미세먼지는 학교의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고속도로 인근이나 산업단지 주변 학교들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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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실시간 ESG뉴스 기사

• 김해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 지역경제 회복 기대

  김해시가 고물가 지속으로 내수 소비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설을 맞아 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김해시 산하기관, 시 직원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전통시장 5개소(동상, 외동, 삼방, 진영, 장유시장)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하자는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직접 명절 장도 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13일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진 20여명을 필두로 하여, 캠페인 기간 개별 여성단체는 지정된 시장을 방문했다. 또 산하기관과 시청 직원들은 인근 전통시장을 가족과 함께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상인대상으로는 물가안정 캠페인과 시설 화재 예방 캠페인까지 함께 실시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 첫날 참여한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 20여명은 제수물품과 먹거리 등을 각자 구매하면서 하나같이 "시장에 오니 사람 사는 맛이 난다."며, "그동안 편리함에 익숙하여 시장에 잘 오지 않았는데 덤이 있고 정이 있는 시장을 자주 와야겠다."며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과 대형마트 이용이 일상화된 요즘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 많고 따스한 전통시장을 적극 찾아주시고 착한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으로 김해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방안을 월별/테마별로 진행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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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027년까지 연장

  남양주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난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용되며, 공공임대주택 또는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내역 △청약통장 사본 등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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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강소 녹색기업 성장전략... 환경기업에 4,600억 원 융자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전반의 녹색 전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 녹색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5~10년) 저리(2025년 1분기 기준 1~1.61%)로 지원한다. 크게 환경산업 분야(2,000억 원)와 녹색 전환 분야(2,600억 원)로 구분되며, 환경산업 분야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시설 설치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녹색 전환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그간 청정대기전환시설 지원사업(~2024년), 친환경설비투자 지원사업(~2023년) 등으로 나눠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저탄소‧녹색설비 설치 유도를 위해 녹색 전환 분야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600억 원 증액(오염방지지시설 40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 200억 원 증액)하고, 이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의 경우 대규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에코스퀘어(ecosq.or.kr)에 접속하여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융자 승인 및 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540-2215, 2218, 2220)에 문의하면 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미래 먹거리인 녹색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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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녹색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중소, 중견기업 녹색투자 장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접수를 1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 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 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원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으로 하고 2·3차년도에는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도) 한 해 동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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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니켈 채굴 급증으로 인한 환경 문제, 인권 침해, 대기, 식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오염 노출 등 필리핀 니켈 붐으로 인해 발행한 인권 문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니켈 붐을 통해 발생한 인권 문제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발생하는 호흡기·피부 질환 문제 등 건강권에 관한 침해의 우려를 담고 있다. 또한 필리핀의 니켈 채굴은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 되었으며 인권·환경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및 자유로운 동의가 없이 이루어져 더욱 심각하다.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인적 피해를 탐구한 신규 보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 What do we get in return? How the Philippines nickel boom harms human rights”는 필리핀 선주민과 농촌 지역 사회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필수 구성 요소인 니켈 채굴의 급증으로 수많은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문제를 다룬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필리핀 잠발레스(Zambales)주와 팔라완(Palawan)주에서 산림 전용, 중금속 오염, 건강 문제를 야기한 니켈 채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협의 및 선주민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채굴된 니켈은 주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공급망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베로니카 케이브(Veronica Cabe) 국제앰네스티 필리핀지부 이사는 “선주민과 지역 공동체들이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광물 확보 경쟁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오정보와 정보 부족으로 점철된 심각한 결함이 있는 협의 과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는 니켈 채굴이 건강과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견뎌야 하며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잠발레스주의 산타크루즈 해안 지역과 팔라완 선주민들이 선조 때부터 거주하던 팔라완섬의 브룩스 포인트 두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산타크루즈에서는 현재 벤겟코프 자원 관리 공사(BenguetCorp Resources Management Corporation), 에라멘 미네랄즈 주식회사(Eramen Minerals Inc), LNL 군도 미네랄즈 주식회사(LNL Archipelago Minerals, Inc), 잠발레스 다이버시파이드 금속 공사(Zambales Diversified Metals Corporation) 4개의 대규모 기업이 니켈을 채굴하고 있다. 또한, 브룩스 포인트에는 현재 이필란 니켈(Ipilan Nickel Corporation; INC)이 니켈을 채굴하고 있으며, 매크로아시아 마이닝(MacroAsia Mining Corporation; MMC)과 레바흐 마이닝(Lebach Mining Corporation) 2개 사가 앞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니켈 채굴과 관련된 산림 전용과 환경 훼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산타크루즈 지역사회는 니켈 채굴로 인해 대기, 식수, 식품을 통한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광산이 개장한 이후 천식,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안구, 기관지, 피부 염증 등 건강 문제가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여러 담수원이 ‘적갈색’으로 변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어 어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알리샤 캄베이(Alysha Khambay)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필리핀 정부는 인권과 환경 침해에 대한 긴급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채굴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니켈 광산 운영자는 광산 운영에 있어 인권 보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전까지, 전기차 제조사들은 자사의 차량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전기차 제조사는 공급망에 필리핀산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와 위험 완화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90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진행한 현장 인터뷰, 프로젝트 문서, 법원 문서 및 이미지 기록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혐의를 부인한 기업들의 답변은 보고서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 및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부족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선주민과 지역사회는 니켈 채굴의 인권 및 환경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보장된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협의를 거부당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국가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채굴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선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니켈 채굴의 잠재적 영향을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려 사항을 해결하며,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고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타크루즈와 브룩스 포인트 두 지역에서 자연환경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은 니켈 채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와 같은 문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 언급된 7개의 니켈 채굴 사업 중 단 3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만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머지 기업들과 필리핀 환경 및 천연자원부(DENR)에 찾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청했지만, 해당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지역사회가 사업 문서를 명시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해 사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브룩스 포인트의 팔라완 선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필란 니켈(INC)에 환경영향평가서와 기업 운영 구역 및 경계 측량서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브룩스 포인트 공동체 구성원인 로미오 멜노칸(Romeo Melnocan)은 “측량서의 기록은 너무 흐릿했다. 그런 서류로는 향후 미치게 될 영향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두 지역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니켈 채굴에 반대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의도적으로 협의에서 배제됐다고 진술했다. 협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채굴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묵살당했다고 덧붙였다. 브룩스 포인트에서는 이필란 니켈(INC)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MMC)의 니켈 광산과 관련해 진행된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의 결함으로 인해 해당 절차가 무효화됐으며, 팔라완 선주민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란 니켈은 2년 넘게 니켈을 채굴해 왔으며,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은 상업용 채굴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DRIP)은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가 “조작, 강요, 위협, 보복 및 부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동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인터뷰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필란 니켈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이 프로젝트를 강행하기 위해 다른 주민들에게 뇌물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공동체 구성원 베토 칼만(Beto Calman)은 “돈과 뇌물 때문에 광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광산 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초대를 받지만, 우리처럼 직접 광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 초대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FPIC)’에서 팔라완 공동체의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의사 결정 방식이 배제되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필란 니켈과 매크로아시아 마이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가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 자사의 운영 또는 사업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식별 및 예방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실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피해를 본 선주민과 협의하여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고 계획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알리샤 캄베이 조사관은 “이제는 다국적 자동차 회사와 산업화된 국가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 선주민과 지역 사회의 인권과 건강 및 환경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채굴 작업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기업들은 더 큰 책무를 지녀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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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된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으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한다.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인정액 기준 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인 가정이 해당되며,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한다.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받고 있으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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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보은군,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대피소 운영한다

  보은군이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대피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파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기간 야간, 주말·휴일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보은읍 이평리 ▲탄부면 매화리 ▲수한면 소계리 등 3개소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군은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보은군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예찰 활동을 전개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63개소를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한파에 취약한 노인들이 가까운 한파 쉼터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쉼터 난방기 작동 여부,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상태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김인식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한판 응급대피소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파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및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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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환경재단, 전국 초등학교 중 '맑은학교 만들기' 최종 6곳 선정

  환경재단이 한화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4차년도 대상 학교 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맑은학교 만들기'는 2021년도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교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지원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이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서울 양화초 ▲인천 석정초▲대전 진잠초 ▲대구 신흥초 ▲광주 금당초 ▲통영 용남초 6곳이다. 이로써 환경재단과 한화는 4년간 전국 21개 초등학교, 633개 학급, 약 1만 5천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이번 '맑은학교 만들기'부터는 지원의 다양성과 참가 학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휴게 공간(공간명: 맑은 쉼,터) 조성도 추가됐다. 이 공간은 사시사철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아이들이 교실 외에 쉴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상황에 착안해 기획됐다. 선정된 학교는 겨울방학 동안 공사를 마치고 새 학기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학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심사는 학교 주변 환경, 학교 관심도, 현장실사 등을 기준으로 환경공학 교수와 현직 교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에 의해 진행됐다. 또한 지원 학교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룬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맑은학교 추진단은 "맑은학교 만들기는 친환경 교육 공간 조성 이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추가된 친환경 휴게 공간이 그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심사를 맡은 한 자문단은 "미세먼지는 학교의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고속도로 인근이나 산업단지 주변 학교들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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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예산군,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 생산 지원 사업 추진

  예산군이 고추고랑 제초제 미사용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 고추 생산을 도모해 고품질 고추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사업비 4천 2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4일까지 받고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30㎥ 이상 고추 재배 농가 중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밭인 필지이며, 군은 대상 농가에 고추 부직포와 제초매트를 지원한다. 최재구 군수는 "올해도 고추재배 농가들에게 부직포와 제초매트를 지원해 고품질 고추를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잡초 억제와 병충해 발생을 최소화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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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삼척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4억 1,978만 원'

  삼척시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4억 1천 978만 원이 모금되어 목표액 2억 2천만 원 대비 약 91%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기부자는 3,170명으로 1인당 평균 기부액 13만 2천 원으로 집계됐다. 세액공제가 전액 이뤄지는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전체 기부 금액의 70%를 차지했으며 1백만 원 이상 기부자는 전체 기부 금액의 25%로 나타났다. 기부 연령층은 50대가 545명으로 2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40대(23%), 30대(20%), 60대(1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민이 1천 164명으로 전체 기부자의 36%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 강릉, 태백 순이다.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은 삼척사랑카드(지역화폐)였으며, 삼척동자 맑은쌀, 가자미식해, 강원한우 채끝, 삼척 해수정 찹쌀 또한 선호도가 높았다.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지증진 등 삼척시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삼척시는 2024년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노인전동 보조기' 고향사랑 마실카 지원 사업'에 대해 시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삼척시는 기금사업 2023년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제1호 고향사랑 버스승강장(스마트 쉴터)'을 교통량이 많은 교동 굴다리 일원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에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신 기부자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맞이 설 이벤트를 포함하여 각종 이벤트 추진 및 특색있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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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