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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건설 입찰 담합 자진신고 유도 [그린세대 실천스토리 ⑦] 작은 발걸음이 만드는 큰 변화, 계단으로 지구 지키기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탄소중립 실천하는 국내 첫 영화제 개막 [레드의 유혹 ⑤] 리슬링(Riesling)와인의 명가 ‘슐로스 요하니스베르크(Schloss Johannisberg)’ "식수원까지 위협" 중금속 오염 준설토, 수도권 80개 하천서 확인 거북이의날, 바다거북 위협하는 기후와 플라스틱 이중위기 재조명 제주 농업기술원 “키위 바이러스 감염 확산…정확한 진단과 위생 관리 절실” 충남도, 천수만 수산거버넌스 협의회 개최…이상기후·고수온 대응 강화 부산 중구 청소년, ‘환경 지지me’ 통해 자원순환과 친환경 진로 함께 배워 제주서만 자라는 ‘비자란’ 복원… 멸종위기 식물 200본 자연의 품으로
  • 충남도, 천수만 수산거버넌스 협의회 개최…이상기후·고수온 대응 강화
    충청남도는 21일 태안 안면도수협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고자 ‘천수만 수산거버넌스 협의회’를 열고 민·관·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충남도와 보령·서산·홍성·태안 등 4개 시군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수산 관련 기관·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충남도 고수온 종합대책 발표, 시군별 대응계획 공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지난 14일 수립한 고수온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해당 대책은 현장 대응 시스템 강화, 어업인 대상 사전 홍보 및 지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4개 시군은 고수온 대응 국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별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천수만 일대 생태계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필요성과 담수 방류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민·관·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생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고수온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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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다
    전북 익산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목받고 있다. 연간 4,100억 원 이상 발행되는 ‘익산 다이로움’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핵심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최근 익산시는 제3기 운영사업자로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대표 김홍기)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비즈플레이는 검증된 인프라와 독자적인 데이터 이관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익산 다이로움’ 전용 앱을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특히 카드 결제 시에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QR 결제는 수수료가 없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운영 초기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집중한 비즈플레이는 CBT(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3,000여 개 가맹점의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트래픽 급증 상황에서도 빠른 응답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최적화했다. 또한, 고객센터 인력을 확대하고 응답률 98%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이용자 경험을 끊김 없이 이어가는 데이터 이관 기술에 있다. 과거 플랫폼에서 발생한 결제 내역 및 취소 내역까지 새로운 ‘익산 다이로움’ 앱에서 그대로 확인·처리할 수 있어, 시민들은 별다른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 다이로움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플랫폼”이라며 “비즈플레이와 함께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책과 연계한 혜택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홍기 비즈플레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 개발,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자체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익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익산 다이로움’은 단순한 디지털 결제를 넘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내수 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공공사업의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앱 업데이트만으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더욱 안정적인 지역화폐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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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마이크로소프트-체인지엑스, 부산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출범
    부산 지역에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글로벌 IT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영리 기관 체인지엑스(ChangeX)와 손잡고 ‘부산 마이크로소프트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강서구를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물, 환경, 탄소중립과 같은 지속가능성 주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펀드로, 지역 비영리단체들이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펀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 세계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또는 각 단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채택된 프로젝트에는 최대 1,4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번에 소개된 검증된 아이디어들은 지역 밀착형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기대된다. ‘지구쓰담’은 부산 해변의 담배꽁초 및 불꽃놀이 잔재를 수거하는 활동이며, ‘윙윙 벌꿀식당’은 들깨 재배를 통해 꿀벌 서식지를 복원하고 탄소중립 농업을 실천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외에도 태양광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솔라플레이블록’,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도시 쓰레기를 모니터링하는 ‘어반나이츠’, 학교 텃밭을 조성해 자연 학습을 촉진하는 ‘Eartheasy 학교 텃밭’, 아동 대상 환경 도서를 보급하는 ‘밝은 미래를 여는 책’ 등이 있다. 체인지엑스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시민과 단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검증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 신청자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단계를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초기 시드 펀딩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순서대로 선착순 지급된다. 반면, 자체 기획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예산안과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지역사회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6월 26일까지다. 체인지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지금까지 전 세계 60개 이상의 커뮤니티 펀드를 조성하고 약 1,00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3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체인지엑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임팩트 총괄 책임자인 니프 맥케나(Niamh McKenna)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며, “올해 부산에서도 이러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어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사례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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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생활문화로 지역을 잇다…금천문화재단 ‘어울샘 링크’ 참여팀 모집
    금천문화재단이 생활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 격차 해소와 공동체 회복에 나선다. 재단은 찾아가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인 ‘어울샘 링크’에 참여할 생활문화 활동팀과 기관을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울샘 링크’는 2025년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생활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가들이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형 문화 나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문화 향유가 어려운 이웃과 생활문화 단체를 연결해, 금천구 곳곳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명 ‘어울샘 링크’는 금천구의 대표 생활문화공간 ‘어울샘’과 연결을 뜻하는 ‘링크(Link)’를 결합한 이름으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지향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지역 내 생활문화 동아리·예술모임·시민단체 등 2인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활동팀(A유형)과, 이들의 방문을 희망하는 기관(B유형)을 모집한다. 특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우선 선발된다. 선정된 활동팀에게는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행정 지원, 네트워킹 참여 기회등이 제공되며, 기관과 활동팀이 사전 협의를 거쳐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금천문화재단(https://gcfac.or.kr) 또는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누리집(https://eoulsam.com)에서지정 양식을 내려받아 방문 또는 이메일(jhr@gcfa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어울샘 링크는 지역의 생활문화 주체와 문화소외계층을 연결해 금천구에 문화의 나눔과 상생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이번 사업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 공동체 형성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어울샘 링크’는 일상 속에서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산시키며, 문화로 연결된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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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한국청소년연맹, 힐링스팟과 함께 ‘마음나눔 프로젝트’ 성료…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서 지원 앞장
    한국청소년연맹의 사회공헌 브랜드 ‘희망사과나무’가 심리검사 전문기관 힐링스팟과 협력해 진행한 ‘마음나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지난 3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국 5개 아동·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총 162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이번 사업은 전문 심리검사를 통해 기초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맞춤형 정서지원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힐링스팟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가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참여 아동·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검사 기반의 맞춤형 정서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며,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정서 회복을 위해 후속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희망사과나무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심리검사-데이터-후속지원이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확대해 장기적인 정서지원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희망사과나무는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브랜드로, 국내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생활·교육 물품 제공, 그룹홈 자립청소년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및 후원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한국청소년연맹 운영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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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지속가능한 대학문화의 첫걸음, 건국대 ‘그린 플로깅’ 개최
    건국대학교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학문화 조성에 나섰다.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본부 산하 학생단체 ‘건우건희’, ‘쿠리에이터’, ‘투데이건국’이 오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는 ‘제1회 KONKUK 그린 플로깅’ 행사가 그 주인공이다. ‘플로깅(Plogging)’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부스는 건국대 행정관 앞 잔디밭 ‘코지존’에 설치된다. 이번 플로깅 행사는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대학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조성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건국, 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 행사는, ‘사람, 동물, 환경’을 하나의 생명체계로 보는 ‘원헬스(One Health)’ 철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건국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 참가자들은 1인 혹은 2인 1조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생 1인을 포함하면 외부인도 동반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 부스에서 접수를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플로깅 키트(집게, 장갑, 생분해성 봉투, 에코백)와 함께 텀블러, 반다나 등 친환경 기념품이 제공된다. 건대입구부터 어린이대공원역 일대까지 자유롭게 쓰레기를 수거한 후, 인증을 완료하면 교내 카페 쿠폰과 더불어 다양한 경품이 걸린 럭키드로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쿠리에이터 소속 김하늘 학생은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의 가치를 체감하고,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환경 보호 활동은, 지식의 전당인 대학이 더 이상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건국대의 그린 플로깅 행사는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ESG뉴스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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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읽은 선고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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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버넌스
    2025-04-04
  • 트럼프, 전면적 수입관세 부과 선언…글로벌 무역 질서 격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무역 질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중요한 날이며, 미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시작"이라며 이번 조치를 '경제 독립 선언'으로 칭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 중국 등 약 60개 국가의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20%에 추가로 34%의 관세가 부과되어 총 5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제 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강력히 반대하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지고 일부 국가들은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다른 동맹국들은 새로운 관세의 영향을 받을 예정이다. 일본은 24%, 인도는 26%, 한국은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반발과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향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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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5-04-03
  • 박형준 부산시장, 주한 네팔대사 접견… 협력 관계 강화 논의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시버 마야 툼바헝페 주한 네팔대사와 만나 부산과 네팔 간 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박 시장은 부산과 네팔 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술 협력, 부산 기업의 네팔 시장 진출, 네팔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네팔 인공지능(AI) 기술지원센터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네팔의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네팔 투자설명회를 언급하며,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네팔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부산 기업이 네팔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네팔이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내륙 국가로서 강력한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 간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과 융합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에는 약 1,000명의 네팔 유학생이 있으며, 시는 이들의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버 마야 툼바헝페 네팔대사는 부산이 네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부산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네팔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네팔의 룸비니와 히말라야 등 관광지를 소개하며, 부산 시민들의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부산과 네팔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접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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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4-03
  • AI 시대, 기업 비용 최적화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인공지능(AI)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비용 최적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해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열린 ‘Cloud & AI Infrastructure Summit’에서도 AI를 통한 기업 비용 절감 방안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이번 행사에서 Expense 비용 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는 ‘bzp 출장관리’ 솔루션을 소개하며 AI 기반의 기업 비용 최적화 방안을 공유했다. 비즈플레이 출장전략센터의 심우진 센터장은 ‘국내 기업 사례로 알아보는 AI 기업 비용 관리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출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zp 출장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실제 기업들의 비용 절감 사례를 소개하며, AI 기술이 기업의 경비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기존의 출장 관리 방식에서 발생하는 ‘숨은 비용(Hidden Costs)’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bzp 출장관리 솔루션은 예약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AI 출장관리 솔루션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비즈플레이는 최근 75만 국가공무원이 사용하는 출장 예약 및 정산 관리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즈플레이 김홍기 대표는 “bzp 출장관리는 수작업 중심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기업 및 기관의 비용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맞춤형 출장관리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이 기업 비용 최적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AI 기반 솔루션을 활용한 경비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증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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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4-03
  • 경기도농업기술원, 사과 해충 ‘노린재’ 친환경 기피제 방제 기술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사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대표 해충 ‘노린재’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피제 활용 기술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나선다. 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식물성 추출물인 ‘님오일’을 활용한 방식으로, 노린재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기피 효과를 노리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유기농 약제나 유인 트랩은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이번 기술은 성충의 이동성을 고려한 기피 방식을 적용해 이를 보완했다. 농업기술원의 실외 검증 결과, 무처리 대조군 대비 23~47.3%의 기피 효과가 확인됐다. 기피제는 님오일 원액을 10배 희석해 방향기에 투입한 후, 사과나무 줄기 약 1m 높이에 설치하면 되며, 2주간 효과가 지속된다. 기술 적용 방법은 단순하며, 사과원 울타리 주변에 방향기를 설치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린재 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노린재의 2차 발생 시기와 사과 봉지 제거 시기를 고려해 사용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이번 기피제 기술이 사과뿐만 아니라 배, 복숭아 등 다른 과수에도 적용 가능해 친환경 과수 농가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보급과 현장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병열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이번 기술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과수 농가에서 실질적인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현장 적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가 소득과 과일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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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5-04-03
  •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 발표...미국 단속 강화 이후 유럽이 주요 타깃으로 부상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oogle Threat Intelligence Grou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IT 근로자들이 미국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사이버 위협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북한 IT 인력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럽을 겨냥한 북한 IT 근로자들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한 북한 IT 근로자는 12개 이상의 위조 신분을 사용해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방위 산업 및 정부 기관에 취업을 시도했다. 그는 조작된 추천서를 제출하고, 채용 담당자와 친분을 쌓는 등 교묘한 전략을 활용했다. 또한, 독일과 포르투갈에서 활동한 또 다른 북한 IT 근로자는 유럽 내 구직 웹사이트와 자본 관리 플랫폼에서 로그인 자격 증명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에서는 웹 개발, 봇 개발,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개발, 블록체인 기술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북한 IT 근로자들의 활동이 관찰됐다. 이 같은 활동은 북한 IT 인력이 단순한 웹 개발을 넘어 고급 블록체인 및 AI 애플리케이션까지 다룰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원 위조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북한 IT 근로자들은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미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으로 위장해 신원을 조작하고 있다. 실제 인물과 가상의 신원을 결합하여 철저히 신분을 속이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업워크(Upwork), 텔레그램(Telegram), 프리랜서(Freelance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채용되며,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암호화폐,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페이오니아(Payoneer) 등의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고도화된 갈취 공격과 기업 보안 위협 2024년 10월 이후, 북한 IT 인력의 사이버 갈취 시도가 급증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따라 북한 IT 인력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공격적인 사이버 위협을 전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가상 머신(virtual machines)을 통해 개인용 노트북으로 기업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BYOD(Bring Your Own Device)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사이버 보안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 디바이스 사용으로 인해 활동 추적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의 제이미 콜리어(Jamie Collier) 유럽 지역 수석 고문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금융기관 해킹(SWIFT 공격), 랜섬웨어, 암호화폐 탈취, 공급망 공격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왔다"며 "이러한 지속적인 진화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북한 정권의 주요 전략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IT 인력의 활동이 성공을 거둬온 만큼, 앞으로 활동 범위를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새로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업 및 기관들이 채용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안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의 활동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협력을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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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2025-04-02
  • 산불 피해 속에서도 빛난 공동체 정신…안동시 곳곳에서 자발적 온정 이어져
    최근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도움과 연대가 이어지며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체 정신이 빛나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 새마을부녀회는 산불 진화에 힘쓰는 소방대원들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국밥 400인분과 간식을 제공했다. 중구동 통장협의회는 대피소에서 청소, 식사 배식, 간식 나눔, 피해자 위로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자발적으로 도우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도 대피소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소방대원들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예안면, 남후면, 임동면, 평화동, 송하동, 옥동 등 여러 읍면동의 주민과 단체, 기업들은 생수, 양말, 수건 등 다양한 생필품을 모아 전달하며 연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일상 속에서 용기를 낸 시민들의 사례도 눈에 띈다. 풍천면의 김지영 씨와 김처수 씨 부자는 산불 대피 중 전복된 트럭을 발견하고, 트랙터를 이용해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를 구조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했다. 또한 임하면 후계농업경영인회 회장 임이재 씨는 산불이 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약살포기(SS기)를 이용해 직접 물을 뿌리며 인근 10여 가구의 피해를 막아냈다. 안동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속에서도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는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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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자살 예방 위한 동영상 공모전 개최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상담센터가 자살 예방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상실: 자살보다 좋은 선택은 있다'를 주제로,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삶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하루 평균 39.5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에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상담센터를 통해 ‘상실’을 경험한 이들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 콘텐츠로, 참가자는 사랑의전화 상담센터 홈페이지(www.counsel24.com)에서 신청 후, 이메일을 통해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1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이며, 심사는 창의성, 공감성, 완성도, 전달력,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총 230만 원 상당의 시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향후 자살 예방 캠페인 및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을 기획한 최창우 사랑의전화 상담센터 연구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삶의 가능성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정은 이사장은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숙제”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상담센터는 1981년부터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회복지 상담 기관으로, ‘Befriending(친구 돼주기)’을 핵심 가치로 삼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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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3-31
  • 한국수자원공사, 엘살바도르 물공급 현대화사업 참여…중남미 진출 본격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엘살바도르 수도공사(ANDA)와 물공급 현대화사업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며 중남미 물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8일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ANDA와 '굴루차파(Guluchapa) 지역 물공급 시스템 현대화사업' 참여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기후변화와 노후한 상수도 시설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정부는 약 1,800억 원(1.25억 달러)을 투입해 수도권 지역 16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굴루차파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 기획, 설계 및 감리, 운영관리 위탁, 첨단 물관리 기술 이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한국형 초격차 기술의 현지화를 앞세워 중남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엘살바도르의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하수도 확충 및 법·제도 개선 등 정책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며 “한국형 물관리 기술 수출과 국내기업의 중남미 동반 진출을 통한 경제 기여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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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경기도, 미혼 여성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가임력 보존 정책 확대
    경기도가 4월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자동결을 원하는 20~49세 도내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도는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이다.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 여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술 완료 후 환급 방식으로 경기민원24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난자동결 후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를 위한 별도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에는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생식능력 상실이 예상되는 사람을 위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우려되는 사람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검사비, 시술비, 초기 보관료(1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온라인(e보건소)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이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흐름 속에서 가임력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출산을 계획하는 도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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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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