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목) 미국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보수파의 오랜 목표를 실현하려는 조치지만, 공립학교, 학자금 대출자,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 해체, 가능할까?

미국 역사상 어느 대통령도 내각급 기관을 폐쇄한 적이 없다.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려면 의회의 승인(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州) 정부로 이양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기관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 및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일부 기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담당하던 주요 업무가 어디로 이전될지는 불분명하다.

공교육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는 "미국 공교육 시스템이 낭비가 심하고, 학생 성취도가 낮다"고 주장하며, 교육권을 각 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일부 학부모와 정치인들은 연방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지역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와 노동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미교육협회(NEA) 베키 프링글 회장은 "교육부 해체로 인해 학급 규모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감소, 대학 등록금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정리해고 및 법적 논란 예상

교육부의 대규모 축소에 따라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이다. 이미 교육부 직원 절반가량이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일부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또한, 교육부가 보유한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관리 권한을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한 논의도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는 이 업무를 중소기업청(SBA)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해체는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 명령만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번 결정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공교육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