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관세 발표에 EU 즉각 반발하며、 협상과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 구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다시 한 번 거센 파고에 휩싸였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에게 서한을 보내 “무역 적자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다 공정한 교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며 8월 1일부터 양측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부문(25%)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며, 지난 1월 재집권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관세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던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는 올해 들어 이미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일시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정책을 반복해 왔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과 금융시장은 혼란 속에 향후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공급망 충격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는 즉각 반발하며 협상과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관세는 대서양 양안의 공급망과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필요시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또한 “EU는 강압에 굴하지 않고 유럽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EU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멕시코 역시 즉각 대응에 나섰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의 서한에는 합의에 도달해 관세를 피하자는 의도가 명시돼 있다”며 외교적 해결을 기대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하며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고,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통해 국경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관세 부과의 명분 중 하나는 EU와 멕시코가 자국에 불리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부가가치세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수익성 여부와 무관하게 플랫폼의 총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판매, 광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수익에 적용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발표가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를 넘어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알자지라와 로이터는 트럼프의 이번 조치를 “에스컬레이트-투-디에스컬레이트(escalate-to-de‑escalate)” 전략, 즉 갈등을 고조시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접근법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두 달 전에도 EU가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무역 상대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협상을 유도하려는 신호로도 읽힌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EU의 제안은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보다 질이 낮았다”며 미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동시에 영국은 “현명하게 조기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치켜세워 EU와의 대조를 강조했다.
결국 향후 흐름은 8월 1일까지 이어질 EU·멕시코와의 협상에 달려 있다. 유럽 내에서는 미국과의 소규모 ‘미니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는 실용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멕시코는 USMCA 협정을 지렛대로 삼아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보복이 이뤄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고비다. 미국, EU, 멕시코 간의 이견이 협상으로 봉합될지, 아니면 관세 전면전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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