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윤석열 시기 소극적 정책, 에너지 격차 키웠다…이재명 정부, 탄소중립 전환 시동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한 해에만 미국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능가하는 수준의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며, 현재 510기가와트(GW)의 유틸리티 규모 신재생 발전 시설을 건설 중이다. 이는 이미 가동 중인 1,400GW 규모 전력망에 추가되는 것으로서 미국 전체 전력망의 약 5배에 해당한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축소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이 법이 풍력·태양광 발전 건설 비용을 상승시키고 전기 요금 인상과 더불어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로듐 그룹(Rhodium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생에너지 확장 속도를 절반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사실상 정체되거나 축소되었다. 특히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명확한 비전 부족으로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후퇴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 속에서도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 저장용 대형 배터리의 급속한 확산 덕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베이징 거리에서는 전기차가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고 있고 전기차 연료비는 기존 차량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기후 분석가들은 이미 자국의 석유 사용량이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국가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와 기업 투자 유치를 병행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 기술과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도 적극적인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질적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된다면, 한국은 뒤처졌던 에너지 전환 경쟁에서 다시 따라잡을 수 있다”며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달린 국가 전략 경쟁의 장이다. 한국의 진정한 탄소중립 전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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