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5년 이후 처음 중·참의원 동시 과반 붕괴…여당 참패에 정국 격랑
일본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미·일 간 관세 재협상 여파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충격적인 참패를 기록하며 정국의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2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합쳐 46석 확보에 그치며, 전체 125석 가운데 과반인 63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미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참의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이는 자민당이 1955년 창당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일본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로써 자민당과 공명당이 보유한 참의원 의석은 총 121석으로 줄어들어, 전체 248석 중 과반인 125석을 넘지 못했다. NHK에 따르면 "여당이 더는 참의원에서 과반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선거 결과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번 선거는 미·일 간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상당한 양보를 강요받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불리는 대미 수출품 관세 재협상 이슈는 일본 농업과 제조업계에 불안을 키우며 민심 이반의 배경이 되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직후 NHK 인터뷰에서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며 총리직 유지 의사를 밝히고, 관세협상과 경기회복 등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니혼TV 인터뷰에서는 “정권을 내놓는 선택은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선거 참패로 인해 리더십 자체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민주당과 신생 우익 성향 정당인 참정당이 눈에 띄는 약진을 했다. 국민민주당은 17석, 참정당은 13석을 확보하며 기존 의석수 대비 크게 성장했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큰 변화 없이 21석에 머물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민당 단독 중심의 안정 정권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정국은 이시바 총리 퇴진, 새로운 연정 구성, 정권 교체 가능성 등 복수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으며, 일본 정치는 격랑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경제 위기와 외교 부담, 선거 참패라는 삼중고 속에서, 이시바 총리는 지금 ‘칼날 위에 선 리더’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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