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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살 예방 범정부 기구 설치 지시…“국가적 재난 대응 수준의 거버넌스 필요”

  • 윤재은 기자
  • 입력 2025.08.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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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제8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살 문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추진 기구 설치와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위기 개입 체계 마련을 지시했으며, 특히 AI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자살 위험 징후를 조기 탐지·대응하는 등 국가 거버넌스 차원의 종합 대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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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열린 제8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자살 문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은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나 사회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자살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정부 추진 기구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제도화하고 재난 관리 수준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이나 SNS에서 자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청년층의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후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자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사회 전 부문이 참여하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로서 종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 거버넌스의 핵심 과제로 자살 예방을 격상시킨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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