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에도 방위군을 투입해 범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카고와 뉴욕은 연방 개입에 법적 제약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를 “불법적이며 지속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으며, 공화당 내부와 법률 전문가들 또한 포시 커미태투스 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와 뉴욕은 모두 범죄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22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의 방위군 배치에 이어 시카고와 뉴욕에도 유사한 연방 개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워싱턴처럼 정규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됐지만 필요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곳(워싱턴)이 끝나면 다른 곳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카고가 다음이 될 것이며, 그다음은 뉴욕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 D.C. 내 경찰 통제를 완료한 데 이어 시카고와 뉴욕까지 범죄 단속을 위한 연방력 확대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전국 주요 도시에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는 법적·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워싱턴 D.C.는 1973년 홈룰법(Home Rule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지역이나, 시카고나 뉴욕 등은 주권이 있는 자치 도시로 연방 차원의 군사 개입은 포시 커미태투스 법(Posse Comitatus Act) 등 제약을 받는다.
이에 대해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은 트럼프의 발언이 “불법이며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은 바 없으며 방위군 투입은 도시 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결정적인 방식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된다. 연방군(regular military)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포시 커미태투스 법 위반 논란과 연결되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합법적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카고는 최근 강력 범죄 지표에서 의미 있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살인·강도·총격 사건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경찰 통계가 나타냈다.
뉴욕 역시 올해 전반적인 범죄 건수와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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