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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정부 재개 위한 막바지 협상…ACA 보조금 연장 등 핵심 쟁점 남아

  • 하윤아 기자
  • 입력 2025.11.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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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Pixabay]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에서 정부 재개를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새 협상안에 찬성 의사를 보이면서 돌파구 마련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협상안은 정부 자금 지원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중심으로, 군 건설·재향군인 문제·농무부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안을 결합한 형태다. 또한 의회 보안 강화를 위한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되었지만, 민주당의 핵심 요구였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은 제외됐다. 이 문제는 추후 별도의 투표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조금이 빠진 협상안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부 폐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단독 표결에 나설 뜻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는 폐쇄 기간 중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복직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최종 타결이 가능하다.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은 첫 표결이 이르면 일요일에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정부 운영이 완전히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항공 운항 차질과 복지 서비스 중단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막후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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