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청정대기법에 따라 발전소와 산업 시설에서 사용하는 신규 가스 터빈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을 개정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NOx는 스모그와 오존을 형성하며 폐 기능 저하, 천식 악화,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어 공중보건상 중요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최종 규칙은 2024년 EPA가 제안했던 강화안보다 보호 수준이 낮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EPA는 규칙 발표와 함께 앞으로 NOx와 기타 유해 오염물질 저감으로 인한 건강상의 편익을 경제적으로 추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 방문 감소, 조기 사망 예방, 노동 및 학업 결손 일수 감소 등 대기질 개선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규제 기준 설정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건강 보호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한다.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NOx 기준을 기술과 공정 발전에 맞춰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규 가스 터빈에 대한 기준은 지난 2006년 이후 거의 18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2022년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과 시에라클럽(Sierra Club)의 소송 제기 이후, 이전 행정부는 2024년 말 신규 가스 발전소의 NOx 규제를 강화하는 제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은 시민 건강 보호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저비용 배출 저감 장치를 활용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 규칙은 제안안에서 후퇴했고, 일부 기준은 2006년 수준보다도 낮아 더 많은 배출을 허용하고 국민을 건강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규정이 특정 임시용 또는 데이터센터용 가스 터빈에 대해 다른 배출원보다 더 많은 NOx 배출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EPA가 규제에서 배출 저감으로 인한 건강상의 편익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또한, 기존 EPA의 편익-비용 분석 관행을 무시한 중대한 전환이라는 평가다.

환경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환경보호기금과 시에라클럽의 변호사들은 이번 규칙이 수백만 명의 시민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Clean Air Task Force는 이번 규제가 2024년 제안안보다 훨씬 후퇴했으며, 근현대적 제어 기술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배출 수준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있으며, EPA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강과 환경 비용을 배제한 정책 결정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EPA가 건강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앞으로 대기오염 관련 규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존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규제 개정은 공중보건 보호와 환경 규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NOx 배출 규제 강화 여부와 향후 법적 대응의 결과가 미국 내 대기질 정책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