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와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TF 단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으며,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로 참여한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TF 구성원으로 합류해 정책 조정과 국정 전반과의 연계를 담당한다.

관계부처에서도 폭넓은 참여가 이뤄진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TF에 참여해 재정, 행정, 산업, 교육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실무 TF는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 인사와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들로 구성되며, 재정지원 방식, 재원 배분 기준, 단계별 지원 전략 등 세부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TF 출범과 동시에 1월 중 1차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재정 부담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