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 중심 정책의 한계… 농업·재난·취약계층 보호까지, 국가 전략의 균형 전환 필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다. 기상청장으로 재임하며 오랜 기간 축적된 관측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점점 더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 역시 강도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와 태풍은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고 있고, 그 피해 규모 또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위기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완화(mitigation)’, 즉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우리가 모두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국제적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의 정책과 이행 수준은 여전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완화 정책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전략적 균형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기후변화 적응은 단순히 보완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국가 책무이다. 특히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온 상승, 강수 패턴의 변화, 가뭄과 병해충 증가 등은 농업 생산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수자원 관리 혁신 등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상재해 대응 역량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측 기술의 고도화와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재 인프라 구축과 대응 체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국가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기후 위기의 불평등성이다.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냉난방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며, 이는 오늘날 강조되는 ESG의 핵심 가치와 직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과 민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ESG 경영은 단순히 환경 보호나 이미지 제고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밥상공동체복지재단_연탄은행과 같은 단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과 난방 지원을 제공하고, 여름철 기상청과 함께 진행해온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해피해피캠페인(폭염에 해를 피하면, 서늘한 행복(해피)이 온다)'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돕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ESG를 선언적 수준이 아닌 실천적 가치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이제는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더불어, 현재의 위험에 대응하는 적응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 정책의 방향 전환, 기업의 ESG 실천, 그리고 사회적 연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ㅣ 남재철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前 기상청장)
기상청장을 역임하며 국가 기후 관측과 재해 대응 정책을 총괄했다. 국립기상과학원장, 수도권기상청장, 기상청 차장 등을 거치며 기상·기후 분야 전반에서 정책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 및 대기과학위원회 부의장을 맡아 국제 기후 협력에도 참여했다.
마르쿠스 Who’s Who 과학기술인명사전에 등재된 바 있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6번째 대멸종 시그널, 식량 전쟁』의 저자이며,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상재해, 식량안보 분야에서 연구와 자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EST 뉴스
-
[윤재은 칼럼] 집은 늘어나는데, 왜 내 집은 더 멀어지는가?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관련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대통령도 매주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
[서정태의 ESG현장클리닉④]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평가대응, ESG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서정태의 ESG현장클리닉,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평가대응, ESG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사진=Ai] 최근 ESG는 대기업이나 상장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해외 바이어와 대기업이 공급망 전체의 환경·인권·안전·윤리·탄소배출 관리 수준을 확인하면서 중소기업에도 ESG 대응이 실... -
[서정태의 ESG 현장클리닉③] 녹색인증과 녹색제품 인증, 정확히 구분해야 공공 조달 판로가 열린다.
▲서정태의 ESG현장클리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서정태, Ai]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국가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 성능을 갖춘 제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⑯] 농지가 사라지면 식량안보도 무너진다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 농지가 사라지면 식량안보도 무너진다 [사진=Ai, 남재철] 식량안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농지는 더 이상 단순한 토지나 생산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자산으로 인식...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⑲] 찬 이슬이 알려주는 농업의 시간, 한로(寒露)와 기후변화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 찬 이슬이 알려주는 농업의 시간, 한로(寒露)와 기후변화 [사진=남재철, Ai] 24절기 가운데 열일곱 번째인 한로(寒露)가 다가왔다. ...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⑱] 추미애 도정 100일, 경기도의 미래전략은 어디에 있는가?
▲ 추미애 도정 100일, 경기도의 미래전략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남재철, Ai] 인수위의 정책 구상이 도정의 실행전략으로 이어져야 지난 6월, 추미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경기준비위원회)의 ‘에너지 순환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사람들
more +-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①] “내가 맡긴 돈은 어디로 갈까”…이상진 대표가 그리는 가치금융의 미래
[편집자 주] 세상의 변화는 익숙한 현실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로... -
인류의 달 착륙 뒤에 있었던 여성 과학자…마거릿 해밀턴, 90세로 별세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에는 보이지 ... -
오바마 “책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인생 바꾼 6권 다시 읽는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책들을 다시 펼친다... -
UN 인권사무소, 말리 원주민 지도자 우무 디코 조명… “기후 정의와 원주민 권리 향상에 앞장”
유엔 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가 7일 저녁 공식 X 계정을 통해 말리 출...
오피니언
more +-
[남재철의 기후&식량안보⑳] 치유산업,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성장동력
현대사회에서 건강과 행복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 -
[용석광의 컴플라이언스와 ESG] ㉝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활용 전략: 혜택을 넘어 기업 가치 상승의 엔진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 이상의 우수 등급을 획득한... -
[강윤영의 사람을 살리는 콘텐츠] ② 불안의 시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만난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 -
[이경미의 AI와 미래공간 ①] AI가 바꾸는 공간, 인간의 삶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인공지능(AI)과 함께 제안서를 작성하는 풍경은 이...
기획 / 탐방
more +-
[ESG탐방] 농업 생산지가 관광 자원으로… 홋카이도 ‘패치워크 로드’와 ‘팜 토미타’가 보여준 농촌 경관의 가치
일본 홋카이도 비에이의 ‘패치워크 로드’와 나카후라노의 ‘팜 토미... -
[ESG탐방] 화산 지질이 만든 지하수의 흐름… 비에이 ‘시로가네 폭포’가 보여준 자연자산의 가치
일본 홋카이도 비에이정의 시로가네 온천 지역에는 화산 지질과 지하수가 ... -
[ESG탐방] 방재시설에서 관광자원으로... 자연과 함께 만들어진 홋카이도 비에이 ‘청의 호수’
일본 홋카이도 비에이정에 위치한 청의 호수(아오이이케·青い池)는 처... -
[ESG탐방] 아사히카와 디자인센터, 지역 산업을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연결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는 가구와 목공산업이 발달한 도시다. 홋카이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