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다 효율 앞세운 관행 여전”… 우주항공·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언급하며 산업현장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며 “그 이후에도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산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기 등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갈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 발사 성공과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군 겸용 첨단엔진 개발과 민수용 항공기 개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체감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케이드와 간판, 안전시설 개선 과정에서 상인들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국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골목과 지방이 살아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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