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낸 시민들의 희생을 헌법적 가치로 계승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느냐”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데서 나아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기 위한 정치권의 구체적인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해 시민과 노동자 등의 참여로 확대됐으며, 이후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당시를 돌아보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정부와 권력자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통해 확보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유신체제 당시 정치적 반대 의견이 탄압받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이 시민과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 부산에서 마산으로 확산된 과정을 되짚었다.

그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며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낸 역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촛불집회와 자신이 ‘12·3 빛의 혁명’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말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 피해의 회복과 명예 회복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날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민주공화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특별한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제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히는 역사적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인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돌아보는 경과보고 영상과 미디어아트가 상영됐으며, YH무역 사건과 부마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공연도 진행됐다.

기념공연에는 밴드 부활과 뮤지컬 배우들이 참여했고, 참석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개헌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