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9월 28일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법원 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하자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44%, 멀린엔터테인먼트가 22.5%, 한국고용정보가 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레고랜드는 2020년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2,050억 원의 자산유동화증권(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다. 그리나 자산유동화증권 대출 만기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빚보증을 섰다. 하지만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강행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당시 강원도가 가진 채무 보증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 강원도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시장의 반응은 지자체도 채무 보증을 못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이 증폭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지사의 이름을 해시태그 하며 법원에 GJC(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계약이란 약속이 지켜진다는 믿음 속에서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고랜드만 부도내고 강원도만 무사한 방법은 있을 수 없으며, 지방정부의 꼬리자르기식 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행, 지자체의 파산 등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지어야만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 불안 심리가 고조되자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 힘은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협의회 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전 세계는 ‘ESG’부분에서 ‘G (Governance)’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어서, 이번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보증 불이행 사태는 전체 채권시장에 불신을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