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의 G(Governance)부분... 참사에 대한 정부의 ‘투명행정’ 절차 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주무 부처 기관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이번 현안 질의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만을 대상으로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 여야 간사의 요청으로 오세훈 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구청장 또한 회의에 출석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참사에 대한 발생 원인, 대처의 적절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안위의 질의는 핼러윈 행사 관련 사전 예방 대책 수립의 부재 및 문제점, 보고체계의 문제점, 참사의 인지와 후속 조치 및 대응 체계, 초기 대응의 부실 등에 대해 여, 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임명직과는 다르게 선출직 인사인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서도 참사 당시의 전후 행적과 인지,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별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 사고대책본부, 비상대책반 등을 불러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 출석에는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 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이 출석하고,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반장을 맡고 있는 한석리 검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태원 참사 관련 상황 대처에 대한 보고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행안위에서는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행안위와 법사위의 소집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추친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의 국정조사보다는 현재 경찰 수사본부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자며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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