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정부는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LTV 최대 80%, DSR 미적용)로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 (1.9 ~ 3.0%) 대출 지원을 받는데, 이를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또는 건물은 개인소유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 분양을 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를 통해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공공분양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거주 중 지불하는 이자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부양해 초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하고 판단돼 국토부에 확대 적용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SH공사가 LH가 과거에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 건물분양 백년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다."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로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