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형 태양광 본격 추진… 농업 생산 유지하며 농가소득 높인다

 정부가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완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환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농업 활동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고, 발전 수익이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오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영농형태양광 상생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 일정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발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과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를 포기하고 발전사업만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발전 수익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농촌 에너지 전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업과 농업인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유지, 발전 수익의 지역사회 공유, 농촌 난개발 방지를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우선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농업 생산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의 발전사업 전용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실제 영농 활동과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도 주요 정책 방향이다. 농업인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확산에 따른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실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농업인들의 질문과 건의가 이어졌다. 주요 관심사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작물 생육과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 발전사업의 경제성, 초기 시설 투자비, 유지관리 비용, 주민 참여 방식 등이었다.

특히 태양광 패널에 의한 일조량 감소가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작물별로 필요한 일조량과 빛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만큼 발전설비의 설치 구조와 재배 작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판단할 때 예상 발전 수익뿐 아니라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작물 생산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업인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소득 증가 효과는 설치 조건과 발전량, 전력 판매 여건, 금융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과의 사전 소통 역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업 초기부터 추진 계획과 수익 배분 방식, 시설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하위법령과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고,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 자격과 인허가 절차, 주요 준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업인이 사업 구조와 경제적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결합해 농촌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 유지와 경제성 검증, 주민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농업 생산보다 발전 수익이 우선되는 사업 구조가 형성될 경우 농지 보전이라는 정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12월 17일 법 시행에 맞춰 농업인과 지방정부,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주도하면서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농지의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향후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