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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정신질환자의 주거 안정과 자립 지원 효과 입증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4.1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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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자의 67%가 주거 상향 이동…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실질적 지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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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안내 [사진=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립생활주택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보이며 지역사회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은 입주자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2018년 시범 운영 이후 2024년 10월까지 퇴거자 116명 중 78명(67%)이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주거를 상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은 일정 기간(2년) 거주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제공과 함께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및 사회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센터는 퇴거자의 단순 주거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유지하는 정도와 주거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퇴거자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6명 중 20명(77%)이 주거 상향 이동을 경험했으며, 20명(77%)이 자립생활주택 거주 경험이 현재의 주거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21명(81%)은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된 서울형 자립생활주택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모델로 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는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거지원 효과성을 분석하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입주 문의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사자자립지원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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