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용진)는 7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산하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위원장)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핵심 공통 업무는 ‘심리상담’”이라며, “정신건강 예방과 증진을 위한 전문요원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또한 현장 실무에서 수행되는 심리상담 등의 업무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에 반영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합토론은 상지대학교 김희국 교수(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지원단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백종우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김숙자 회장(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민은정 부회장(한국임상심리학회), 김수경 회장(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참여해 심리상담의 제도적 위치와 전문요원의 역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심리상담은 모든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기본적인 업무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역량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과장은 “자살 예방과 심리상담 자격화 문제는 현재 정책과 차원에서 중점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직역 간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백선희 국회의원은 “정신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