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이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금액, 일정, 손실 분담과 배당 문제 등 핵심 사안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양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한국에 파멸적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고 언급한 것과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기자들과 가진 약식 회견에서 “우리는 합의(finalization)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 역시 준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쟁점이 여전히 조율 중임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공식 발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를 진행한 직후인 24일(현지시간)에 이뤄졌다. 양국 실무진은 투자 세부 구성과 이행 방식 그리고 노동자 안전·비자 문제 등 연계 사안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안전과 합리적 대우를 보장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 협상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만큼 한미정상회담이 ‘타결 선언’의 장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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