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이 11월 18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소년범죄로 인해 심화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부 시설에서는 수용정원이 두 배를 넘기는 심각한 과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육·교화 기능 약화로 직결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는 교화교육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장관은 열악한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머무르는 동안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포함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자의 눈’은 2020년 7월 김민석 당시 국회의원이 창립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여야 15명의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