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9일(월)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26년 1월 13일 기준 임금체불 사업주 606명이다.
고용24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민간이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개방 방식이다. 이번에 개방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성명과 체불액 등의 정보가 3년간 공개된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임금체불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텍스트 형태로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간 취업포털 역시 해당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으로 연결하는 링크 형태로만 안내해 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민간 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채용공고에 표시할 수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과 채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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