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뒤,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나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위험성 판단 기준의 모호성, 과도한 서류 작성 부담, AI 기술과의 괴리, 대규모 데이터 검수의 현실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나 기관별 해석에 의존해 동일한 사안에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데이터를 누가 활용하는지’와 ‘어떤 환경에서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도록 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동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저위험으로, 제3자 제공 시에는 통제 가능성에 따라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위험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유연성도 유지했다.

절차와 서류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은 책임 부담으로 인해 실제 위험 수준과 관계없이 과도한 검토 절차와 문서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서식 수를 기존 24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고, 저위험 사안의 경우 담당자 검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일 기관 내 통계 작성 등 내부 활용 사례는 대표적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다.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사전에 정해진 목적과 기간 내에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반복 학습과 기능 확장이 필요한 AI 개발 과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 범위 내 목적 확장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AI 개발과 고도화에 필요한 기간 동안 가명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전수 검수 대신 표본 검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무 부담을 줄였다.

가이드라인의 구성도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존에는 다양한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담아 이해와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에서는 제도 이해를 위한 ‘본권’과 실무 적용을 위한 ‘별권’으로 분리해 구성했다. 본권은 개념과 절차 중심으로, 별권은 가명처리 기법과 서식 작성 등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됐으며, 실제 활용을 돕기 위한 사례와 질의응답도 보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적 개선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험도 기반의 합리적 기준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