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공사 입찰의 공정성과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전담조직인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시키고, 7월부터 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한다.

조달청은 6월 30일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하고, 그동안 일부 시범사업에 적용해 온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참여를 차단하고, 건실한 건설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부적격 입찰을 사전에 걸러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4월 30일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시범 운영 결과 사실조사 시행 이후 평균 입찰참가 업체 수가 시행 이전보다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인턴 15명 등을 포함해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조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와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는 조사 범위를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함에 따라 연간 약 1,300건에 이르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입찰자격 사실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사실조사를 통해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입찰점검팀 출범은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