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시민이 직접 선정한 기후 의제를 놓고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들어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첫 숙의토론 현장을 찾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클럽에서 ‘기후시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첫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기후시민회의는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국가 단위 상설 기후공론장이다. 일반 시민이 기후정책의 의제를 선정하고 학습과 토론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의에는 대표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는 운영과 의제 선정을 담당하는 ‘기획참여단’ 20명과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숙의참여단’ 180명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외부자문단이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한다.

지난 5월 1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 기후시민회의는 국민과 전문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의제를 접수했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두 690개의 의제가 제안됐으며, 기획참여단은 두 차례 의제워크숍을 거쳐 지난 7월 4일 올해 논의할 최종 의제를 선정했다.

이번 숙의토론에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방안 ▲일회용품 감축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 ▲기후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참여 활성화 방안 등 3개 의제가 다뤄졌다.

숙의참여단은 각 의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발표를 들은 뒤 분과별 토론을 진행했다.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관련 정보를 학습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검토하는 숙의 과정을 이어가며 정책권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총리는 이날 분과별 토론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참여 시민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무엇을 바꿀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시민참여”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충분히 나누고 경청하는 과정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정책권고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기후시민회의 운영규정 마련과 의제 선정 과정에 참여한 기획참여단과도 별도의 대화를 나눴다.

기획참여단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시민들이 생소한 기후 의제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해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직접 만든 의제가 국가 기후정책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총리는 시민들이 직접 학습하고 논의하며 의제를 구체화한 과정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숙의참여단의 토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론화를 거쳐 정책이 되는 과정에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논의 결과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기후시민회의의 특징은 정부가 정한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논의할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를 거쳐 정책권고안을 만든다는 데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터 일회용품과 자원순환, 기후교육까지 일상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시민들이 직접 논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향후 3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마련되는 정책권고안이 실제 정부 기후정책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기후시민회의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