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약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와 감독에 나선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지도는 명절을 앞두고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석 전까지 전국 약 8,000개 사업장에 대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금액이 크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인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노사 간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포함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면서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둔 일시적인 체불임금 청산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사업주의 지급 여건에 따라 융자 지원과 감독·수사를 병행함으로써 체불 노동자의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