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과 시민에너지, 의료복지·돌봄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가치금융신협’ 설립이 추진된다. 

(가칭)가치금융신협 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SOVAC 2026’에서 ‘가치를 향하는 금융, 새로운 길을 열다’ 세션을 열고 가치금융신협의 설립 방향과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금융 수요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진 가치금융신협 공동추진위원장은 이날 해외 가치기반은행의 사례와 가치금융신협의 설립 방향을 소개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치기반은행은 세계 47개국 74곳으로 확대됐으며 이용 고객은 5000만 명을 넘어섰다. 

독일 GLS은행과 네덜란드 트리오도스은행은 재생에너지와 주거, 건강,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전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고 자금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는 시민과 조직이 자금의 사용처를 선택하고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직 없다며 가치금융신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진위원회는 설립 초기 사회주택과 의료·돌봄, 분산형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경험을 축적하고 자금이 공급된 사업과 성과를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구분하는 여신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혁신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사회적금융기관, 기존 신협 등과 자금 조성·위험 분담·사업 발굴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담보·과거 실적 중심 금융평가의 한계 제기

김상현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융지원 확대보다 금융과의 관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협동조합에는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원과 반복되는 지역 수요, 공공서비스 계약, 공동구매와 내부거래 등 사업을 이어갈 기반이 있지만 담보와 과거 실적 중심의 금융심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치금융신협이 단순히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존 금융이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던 관계와 수익구조를 찾아 평가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광역별 협의회의 심사 참여, 공동 회계시스템과 사회적 가치 평가모형 구축, 여러 조직의 계약과 현금흐름을 결합한 공동사업 금융 등이 제시됐다.

상환 가능한 자금은 금융이 공급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할 비용은 재정과 기금이 담당하는 등 금융과 공공재정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회주택 70억원 기금 운용…장기자금 공급 필요성 제기

이어진 토론에는 문영록 주거복지재단 이사, 주은아 서울시민햇빛발전연합회 회장, 김종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이 참여해 각 분야의 금융 수요를 설명했다.

문영록 이사는 사회주택 분야에서 여러 기관과 함께 약 70억원의 기금을 운용해 533호의 공급을 뒷받침하고 약 60건의 보증금 반환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자금은 회수까지 3~5년, 입주자 보증금 대출은 길게는 10년이 걸려 자금이 장기간 묶이면서 신규 사업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는 “7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0억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발전 분야에서도 장기자금 공급 필요성이 제기됐다. 1MW 규모 발전소에는 약 12억~13억원이 필요하지만 조합원의 참여로 자본을 조성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이 기존 금융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공공부지 확보와 사업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복지와 돌봄 분야에서는 금융이 무엇을 평가하고 어디까지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가 논의됐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 관계망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가 재무제표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돌봄 분야 역시 장기적인 수요가 존재하지만 정부가 정한 수가와 위탁금 안에서 운영돼 시설과 인력에 먼저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각 분야의 사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금융심사 기준과 장기자금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공공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금융을 통해 공급할 자금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립동의자 1000명·출자금 10억원 목표

가치금융신협은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추진위원회는 설립동의자 1000명과 출자금 10억원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국회 포럼을 거쳐 오는 11월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는 현장 조직과 금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함께 심사 기준과 위험 분담 구조, 공동사업 금융모델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