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주문했다.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경찰에 대해서는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장치를 강화하는 후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일 공식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국가정보시스템 안전, 생명안전 정책, 취약노동자 보호, 국가 AI 정책 등을 점검했다. 청와대 공식 일정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를 거쳐 추진된 검찰개혁이 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정착 과정에서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도 지시했다. 

경찰에 대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장치를 강화해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국민의 참여와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된 과제로 규정하고 이른바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시스템의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AI·디지털 강국에 걸맞은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자살 사망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청소년 자살과 재해사망, 고독사, 범죄사망 등은 여전히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학업과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처별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중소기업·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이해대변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수석실은 노조 조직률이 1% 미만인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해대변 체계가 부족한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자의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문제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산업 충격에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입양동포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순방 과정에서 들은 관련 민원을 언급하며 법 개정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 외에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