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금융 등 3대 사회정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전반적인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민생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고용 기회 확대, 금융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실수요를 고려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고용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 지원 방안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기존 정책의 확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 발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가족과 연인,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대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 검토와 함께 기존 범죄 예방대책의 사각지대, 피해자 보호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또 범죄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조직, 장비를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맞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각자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도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며 국정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로 47주년을 맞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국민 생활로 연결하기 위한 민생정책과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주거·일자리·금융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관계성·무차별 범죄 대응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가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