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발표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가 중요”…인허가 기간 단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주택 공급 계획의 발표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20일 공식 X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인천 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며 소방과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 관련 핵심 기능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험에 직면한 국민뿐 아니라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안전까지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엄수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택 공급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과 국민 안전체계 강화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계 부처의 인허가 절차 개선과 신도시 공급 일정, 재난 대응체계 보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