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하여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가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2년 상반기 집행률(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217조원)의 60.5%에 해당하는 약 131.3조원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반기 최대 집행을 위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 활용하여 집행 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은 수시 점검하여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도록 한다.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및 철저한 집행관리는 다음과 같다.

수당․직무수행경비 등 당겨집행,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긴급입찰, 선급 지급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따라 공정별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집행을 앞당긴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선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집행관리 추진체계 강화 및 집행 애로 적극 해소한다.

자치단체별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행안부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안부와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또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건립, 상하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도 연간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집행액은 487.7조원(집행률 88.2%)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집행액 대비 19.7조원 증가(4.2%↑)한 것으로, 전(全) 자치단체가 경기하방위험(리스크)에 대응하여 집행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