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전격 도입하며, 공공영역에서도 ESG 거버넌스(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참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0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된다”며, “국민이 직접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국민참여형 인사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공공부문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ESG의 핵심 축인 '투명한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획기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 국민이 추천… 인사권 분산 통한 책임경영 강화

이번 국민추천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추천자는 각 직위에 적합한 인물의 정보와 추천 사유를 제출하면,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식 검증 및 공개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을 통해 불투명하거나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해소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분권형 인사 시스템이 마련된다.

공공 영역에도 ESG 거버넌스 기준 확대

ESG는 기존에 민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한 경영을 위한 지표로 주로 활용됐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부문에도 ESG의 'G(지배구조)' 원칙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제도는 ‘투명한 검증, 국민 추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직 사회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참여 가능… 디지털 기반 공정 추천 시스템

참여 방법:

• 국민추천제 공식 홈페이지
•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 전자우편: openchoice@korea.kr

추천자는 추천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의 기본 정보(이름, 연락처 등), 추천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모든 추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공정한 검증을 거친 뒤 최종 후보군으로 편입된다. 

이번 조치는 공직 인사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 것으로, 정부 운영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가 ESG 거버넌스의 원칙을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