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재정 연계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동력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재정 수단으로 삼아 적극 운용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가 2조 9,057억 원으로, 기금이 설치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돼 매년 규모가 확대돼 왔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부로 기획재정부가 총괄해오던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했다. 이에 맞춰 기후대응기금 전담 조직인 ‘기후에너지재정과’도 신설됐다.
이번 업무 이관은 2025년 9월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과 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기후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금 운용까지 함께 담당하게 되면서, 정책 수립부터 재정 집행까지 일관성 있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된 기후에너지재정과는 앞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연도별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전담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집중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에 따른 기금 자체 수입 확대를 바탕으로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녹색국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해 기금의 운용 규모와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확보된 재원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등 감축 효과가 높은 핵심 사업과 탈탄소 문명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집중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 이관과 전담 조직 신설로 정책 전문성과 재정 운용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성과 중심의 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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