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활용 가치가 큰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자료도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5월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과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불가 국가자산”이라며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적극 개방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축된 것으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관행 등을 이유로 데이터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100종을 선정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의 개방 일정을 기존 2028년에서 2027년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개방한 10종의 Top 100 데이터가 민간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국내 AI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효과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법제처가 개방한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사례와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은 리걸테크 기업의 법률 AI 학습과 답변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했거나 개방을 추진 중인 고품질 공공데이터는 총 267개로, 이를 활용해 3,625개의 민간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올해 개방을 추진 중인 Top 100 데이터 25종도 포함된다.

정부는 조기 개방을 위해 데이터 보유기관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 이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와 공공저작물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 참여 정예팀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33개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50종, 약 2,393만 건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제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예팀의 추가 요청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저작물 102종을 대상으로 제공 가능 여부를 추가 점검했다.

그 결과 기관 정책자료와 발간물, 각종 위원회의 의결·심결서 및 사례집, 일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을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에 확인된 37종뿐 아니라 소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 현황도 자체 점검하고, 활용이 가능한 자료에는 공공누리 AI유형 적용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정부 내부의 AI 활용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AI·AX(AI 전환) 생태계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