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연이어 사이비·이단 종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회적 폐해 근절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종교와 정치의 경계에서 정부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다.

김 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되었고 해외에서도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가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달 30일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을 통한 선제적 수사를 지시했고 6일에는 관련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이비 이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장기간 방치돼왔다고 지적하며 종교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종단 지도자들 역시 통일교와 신천지 등 단체의 해산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법적 수사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종교적 자유와 사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 그리고 종교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는 장면이다. 한편,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외교 실무 이행, 지방주도 성장 등 다양한 정책 과제도 함께 강조하며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부가 다층적·실질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국무회의 공개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K-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집행부 내 집단지성 활용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단순히 정책 집행에 그치지 않고 투명성과 참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신정부의 특징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부의 사이비·이단 규제 정책은 정치와 종교가 얽힌 민감한 영역에서 국정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시험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향후 수사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종교 자유와 시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거버넌스의 핵심 논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