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탄소중립 정책 도입이 지연된 가운데, 이를 단순한 규제 후퇴가 아닌 글로벌 협력 조정 과정으로 해석한 연구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강희진 친환경해양개발연구본부장이 집필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됐다고 4월 7일 밝혔다. 해당 학술지는 세계적 과학 저널인 Nature의 자매지다.

이번 연구는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Net Zero Framework)’ 도입이 1년 유예된 배경을 분석하고, 보다 실효적인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IMO는 선박 연료의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기술적 조치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조치를 2025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로 2026년으로 연기된 상태다.

논문은 이러한 유예를 글로벌 경제 구조와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특히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이 규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탄소 가격과 청정 연료 기준이 향후 전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본부장은 유예 기간을 제도 보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실측 데이터 기반의 연료 전 과정 평가(LCA) 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망 성숙도를 고려한 단계적 시장 형성 ▲초기 시장 참여 기업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기후 취약국의 블루카본 생태계 투자 확대 등이 핵심이다.

특히 현재 친환경 연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배출 계수 대신 실제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무탄소 연료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전환 경로를 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해운 산업의 탄소 규제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제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설계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 본부장은 “해운 분야의 탄소 규제는 전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도 모델”이라며 “유예 기간 동안 실효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RISO 측은 이번 연구가 국제 해사 분야에서 정책 설계와 협력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