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학생 대표들과 만나 선거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국 대학생 대표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가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면서 마련됐으며, 김 총리가 이를 전격 수용해 주말임에도 신속히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매우 황당한 상황”이라며 “오늘은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편안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대표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인 진상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먼저 학생 대표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며 “투표용지 준비와 투표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유권자들의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수사인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참정권 피해 구제 문제 역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총리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신속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청년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 세대의 문제 제기와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관계기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제기된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민주주의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향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와 제도 개선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