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 TF 구성·인허가 간소화 등 투자 환경 개선 위한 행정 혁신 촉구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이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유치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6월 4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들이 여수를 외면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시의 적극적 대응과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구조적 위기, 건설 자재 가격 급등,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공장 신·증설은 물론, 관광·숙박·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그는 “여수시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기회를 얻기도 전에 민간 투자 부진으로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있다”며, 시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구 의원은 여수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1.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담 TF 구성
기업 유치를 위한 첫걸음은 신속한 행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전담 인력 투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0개월로 줄인 바 있다”고 사례를 들며 인허가 전담 TF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 전략 산업 중심의 인센티브 강화
석유화학, 수소, 에너지저장, UAM, 화이트바이오, 관광레저 산업 등 전략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조금 및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원센터’ 설립 통한 통합 행정 제공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 금융지원, 주민 협의까지 투자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춘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4.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 설계
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청회 확대, 상생 협의체 구성, 개발이익 환원제 등을 도입해 갈등을 예방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여수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행정은 투자자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여수를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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