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통일된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율의 일환이다.

기존 재활용품 분류는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따랐지만, 일부 예외 품목의 처리 기준이 불명확해 자치구별 해석이 달랐고, 시민들의 혼선을 유발해 왔다. 특히 SNS와 언론에서 ‘혼란 품목’으로 알려진 품목 60여 개에 대해 각기 다른 안내가 존재해 일관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분리배출 가능 여부를 ▲불연성 ▲위험성 ▲소각 가능성 ▲부피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통일된 배출 요령을 제시했다. 깨진 유리, 형광등 등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유모차, 여행용 가방, 보행기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배출해야 하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품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표준안을 각 자치구의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잘못 명시된 배출 기준을 정비하는 절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 품목별 배출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배출 기준 통일을 통해 시민의 실천을 유도하고, 정보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자원순환과 분리배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ESG 기반 행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