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경기 침체 속 민생을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민생 직접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45만원 까지도 받을 수 있다. 신청 하루 뒤부터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회복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정책이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주민센터 혼잡 및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국민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지점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배달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직접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배달 기사를 통해 현장에서 단말기로 결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울 때 정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민생소비쿠폰은 그러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재명 정부의 이번 정책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