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교통사고·재해사고 사망도 여전히 많다. 특히 살기 위해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며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 관행 개선과 함께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도 언급하며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의 혐오 시위를 사례로 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관계 당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와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와 북측의 일부 철거 조치를 언급하며 “상호 조치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군사적 대결로 인한 비용과 피해를 줄이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