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으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접근을 처음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의 공조와 남북 대화를 병행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의제로 북극항로 개발을 언급했다. 또한 한중 관계에 대해 “경쟁·협력·대결·대립이 공존한다”며 종합적 관리 필요성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단계적 비핵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그는 “1단계는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최종적인 비핵화”라며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발언은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직접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적대적 대결보다 상호 존중과 공존,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북아 지역 협력 구상도 함께 언급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일·러·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고 평가하며, “경쟁과 협력, 대결과 대립이 공존하는 관계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화 재개와 동북아 다자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미국, 일본과의 연쇄 정상외교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 외교 지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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