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가 1일(현지시간) 자정부터 부분적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단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확대’ 여부를 둘러싼 양당의 극심한 대립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

하원은 정부를 11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지출 복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과 백악관은 이를 “재정 낭비”라며 거부하고 있어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다.

셧다운의 직격탄은 연방 공무원들에게 돌아갔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연방 직원들이 강제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며 국방부 소속 민간 인력만 해도 절반 가까이가 업무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군인, 공항 보안 요원, 항공 관제사 등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에 필수적인 인력은 급여가 중단된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야 한다.

일부 핵심 연방 프로그램은 당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어 계속 운영되지만,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신규 신청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성·영유아 지원 프로그램(WIC)은 1~2주 내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부분 폐쇄에 들어갔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 기관은 최소 인력만 남아 기업의 IPO 심사 등 주요 업무가 지연될 전망이다.

경제적 충격도 가시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주당 약 15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가와 기업계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정과 기업 활동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고집이 “정부 마비를 자초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조기 타협 가능성은 낮아 셧다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정부 셧다운은 불과 하루 만에 행정·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워싱턴 정가가 언제 정치적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