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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와 희토류 무기화로 갈등 급격 고조

  • 유서희 기자
  • 입력 2025.10.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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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100% 위협 vs 중국 “합법 조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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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그래픽=ESG코리아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완화와 대립을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정면 충돌의 국면으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확대를 “매우 적대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세 자릿수로 올리겠다고 경고하자, 중국은 즉각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했다. 베이징은 이러한 통제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워싱턴은 이를 새로운 무역전쟁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은 희토류 문제를 계기로 다시금 불붙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스마트폰, 군수장비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다. 중국은 이들 광물의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부품·가공 장비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중국 기업만이 아니라 중국산 기술이나 소재를 사용하는 해외 기업에도 적용되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를 “경제적 무기화”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통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반도체와 AI 칩을 중심으로 한 기술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미국 내에서 중국산 농산물과 식용유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역 갈등을 산업 전반에서 농업 부문으로까지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먼저 제재를 확대한 뒤 피해자 행세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가 양국 간의 단기적 보복전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전조라고 지적한다. 워싱턴은 수년간 반도체 장비와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해 왔고 이에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응수한 셈이다. 이러한 맞불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기술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 ‘탈의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압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미국 농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줄이면서 미국 중서부 농가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농업계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의 조치가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서 작동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정치적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갈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말 한국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고 중국 외교부는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압력에는 굴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관세전쟁이 아니라 양국이 기술패권과 전략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벌이는 새로운 냉전의 서막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 푸단대학의 우신보 교수는 “미국은 수년간 중국에 제재와 제한을 가해왔고 중국은 이를 기록하며 대응의 시점을 재고 있었다”며 “이제 그 책임을 미국이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중국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제사회는 이 싸움의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협력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고 일본과 한국도 대체 광물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가공 기술과 생산 능력을 대체할 나라는 아직 없다. 세계 산업이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한, 이번 긴장 국면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세계 경제의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상호작용하며 두 나라의 전략적 불신을 증폭시킨 결과다. 회담이 열리든 무산되든 미중 관계는 이미 새로운 경쟁 단계로 들어섰다. 관세와 자원의 무기화가 맞물린 이 싸움은 단지 두 강대국의 대립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 전반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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