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 공격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최근 발생한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정보 동맹국 간의 단절을 의미하며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미군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영국은 카리브해 여러 지역에 정보 자산을 주둔시키며 미국 해안경비대가 마약 운반 선박을 적발하고 압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보는 플로리다에 주둔한 남부 합동기관 태스크포스로 전송되어 여러 파트너 국가와 공유됐다.

그러나 미국이 9월 선박에 대한 치명적 군사 공격을 시작하자 영국은 자국 정보가 미국의 공격 목표 설정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영국 관리들은 이번 공격으로 76명이 사망한 사건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보 제공 중단은 한 달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튀르크도 이번 공습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사법 외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며, 영국도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관과 백악관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으며,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 이전까지 카리브해에서의 불법 마약 단속은 주로 법 집행 기관과 미국 해안경비대가 담당했으며, 마약 밀수 용의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범죄자로 처리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미군이 임박한 위협으로 판단되는 경우 용의자를 합법적으로 사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법상 민간 마약 밀매업자에게도 무력 사용이 제한되며 외국 테러 조직 지정만으로 치명적 공격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CNN은 공격 당시 여러 선박이 정박 중이거나 선회 중이었다고 보도하며, 미국 행정부의 임박한 위협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번 군사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남부사령부 사령관 앨빈 홀시 제독은 합법성 문제를 논의한 후 사임을 제안했으며, 국방부 법률고문실 소속 국제법 변호사들도 이번 공습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CNN은 전했다.

캐나다 역시 카리브해에서 마약 단속을 지원하는 주요 동맹국으로, 미국과 함께 '캐나다군 작전 카리비안'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는 치명적 공습에 자국 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관련 활동은 미군 공습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정보 공유 동맹의 신뢰 문제를 재조명하며 국제법과 군사 작전 사이의 갈등이 실제 작전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