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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쿠팡 집단소송 추진…본사 지배구조 책임 묻는다

  • 김지원 기자
  • 입력 2025.12.0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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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단순 피해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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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 [사진=luis gomes]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단순 소비자 피해를 넘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고는 기업 내부 통제와 경영진 책임을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한국계 로펌 SJKP는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 Coupang, 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 내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며 핵심 쟁점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배상이 아니라 본사의 관리·감독 실패와 지배구조 문제다.


SJKP 측은 쿠팡 본사가 한국 법인의 보안 정책, IT 인프라 투자, 위험관리 등 핵심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활용해 내부 문서와 보고서를 확보해 본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기능의 적실성을 점검하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경영진과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기술 투자와 위험 관리에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본사의 관리·감독 실패가 입증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책임과 평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쿠팡 사건에서 거버넌스 측면의 핵심 쟁점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 명확화 ▲리스크 관리 체계 적절성 ▲상장기업으로서의 공시 및 정보 투명성 ▲내부·외부 감사 기능의 효과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소송은 본사가 단순 지주회사가 아닌 한국 법인의 주요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사태는 국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소송과 맞물려 기업 거버넌스 강화와 내부 통제 체계 개선 및 공시 위험 관리 의무 재정비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 데이터 사고가 아니라 글로벌 상장기업의 본사 책임, 위험 관리, 지배구조, 공시 의무 등 거버넌스 전반의 적정성을 시험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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